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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전 정권 책임? 엊그제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구럼비 해안 너럭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재개됐다. 인근 화약 보관창고 앞에선 평화활동가들이 화약 운반을 막으려다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발파작업의 전격 재개로 해군기지 사업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보도했다. 속도전이란 말은 이 정권에서 진부한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밤낮없이 속도전을 벌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제주 해군기지도 속도전이다. 이 정권은 이 2개 속도전을 노무현 정권 책임론과 연결짓고 있다.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두 국가적 아젠다에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공격하고 있.. 더보기
[여적] 파업과 보복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사측은 이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한다. 가압류는 원래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월급은 물론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압박강도가 매우 크다. 회사 측은 노조를 파괴하거나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손배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실제로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가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분신자살했다. 배씨가 숨진 후 월급통장을 보니 한 달 월급으로 2만5000원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노·사·정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가압류를 자제하자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MBC가 파업 중인 노조와 집행부 1.. 더보기
[여적] 프랑스 의사와 카뮈의 ‘페스트’ 프랑스인 외과의사가 시리아 반정부군 거점지역인 홈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다 탈출한 사연이 뉴욕타임스에 엊그제 소개됐다. ‘국경없는 의사회’ 창립회원인 자크 베레는 지난달 홈스의 격전지 인근에 임시병원을 차려놓고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서방 의사로는 처음 홈스에 들어간 그는 2주밖에 머물 수 없었지만 무려 89명에게 수술을 했다. 그러나 생존자는 겨우 9명에 불과했다. 어떤 사람은 철철 흐르는 피를 간신히 지혈하는 수술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퇴원해야 했다. 수술대는 1개, 침대는 3개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문은 그가 ‘안락한 파리 생활’을 떠나 의료장비 가방만 들고 홈스에 잠입한 과정을 자세히 전했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다. 다만 71살이나 되는 그가 4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