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쇠고기와 국민정서 언제부터인지 국민정서란 말이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되곤 한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때인 2008년 신년사에서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며 법치를 강조했다. 그 후 그는 수도 없이 법치를 강조했고, ‘떼법’을 개탄했다. 그가 말한 정서법은 국민정서법을 줄인 말이다. 국민정서를 빙자한, 감성적 규범을 들먹이지 말고 진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28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집권세력 일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오도된 국민정서와 떼법으로 몰아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인즉슨 옳.. 더보기 [여적] 국민 무시 데자뷰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심각한 사태이긴 하지만 어쩌겠는가. 광우병 통제체제가 허술한 미국에서는 언제라도 터질 일이 터진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범국민적 촛불시위로 번지던 2008년 5월8일 일간지에 광고를 그렇게 냈다.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4년 만에 ‘실제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말을 바꿨다. 즉각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 중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검역 강화를 하겠다고 한다. 수입위생조건이 어떻다느니 핑계만 잔뜩 늘어놓을 뿐이다. 수입조건을 보면 수입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캐.. 더보기 어른들이 답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청소년 20여명이 모여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단하시겠습니까!”로 시작되는 성명이었다. 성명은 지난주 중학생 2명과 카이스트 학생이 목숨을 끊었지만 사회는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버린 친구들의 죽음에 관심도 없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도록 공부하라고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입시경쟁교육’이 이번 죽음의 본질임을 인정하고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또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바람이 불어 아이들이 든 국화와 손팻말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희망의 우리학교만들기 모임에 속한 아이들은 이튿..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