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이대생들의 자력구제 흉악 범죄, 인권유린처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공분을 스스로 풀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공권력, 법의 심판에 맡긴다.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력구제라고 한다. 사법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선 그게 통했지만 문명사회에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의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 나의 삶을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쪽 편을 들어준다면. 분통 터지지만 현실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 나 같은 사적 복수극 영화가 팔리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직접 응징하고 싶지만 그럴 엄두를 못 내는 ‘준법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주니까.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에 .. 더보기 [여적] ‘모래시계 검사’의 착각 진주의료원 폐업이 드라마라면 주인공은 단연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시종 폐업에 앞장서고 지휘했으므로 주연 겸 감독일 수도 있다. 폐업을 강행해야 했던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며칠 전 그는 연합뉴스에 “검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난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타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폐업을 발표하면서는 이랬다.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강제 폐업을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 자못 비장하다. 그리고 멋진 것 같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대해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노조에 의해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 더보기 계기를 모르는 정권은 실패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선 안된다. 미국에서 윤 대변인이 경질된 지 20일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끼친 충격을 생각하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었건만 자기반성이 빠졌다. 그 뒤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이다. 한국이 사건·사고가 넘치는 ‘다이내믹 코리아’인 건 정평이 나 있다. 아무리 그래도 레테의 강으로 흘려보낼 일과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윤창중 사건은 사후 처리를 단단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발생지 미국에서의 사법처리 얘기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철저한 사태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 더보기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