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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에 대한 개인적이고 논리적인 변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사건’(곽노현 사건)이 터진 지 시간이 꽤 흘렀다. 그가 돈 준 사실을 밝힌 것이 지난해 8월28일이니까 만 다섯달이 지났다. 지난 19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보수단체들은 그가 첫 공식 출근한 30일부터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이 2·3심을 남겨둔 데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자마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논란이 가열되는 등 ‘곽노현 사건’은 진행형이다. 먼저 밝힐 것이 있다. 첫째,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 불편함, 답답함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 칼럼을 쓴다. 둘째, 사설이 그 신문의 입장과 논조를 분명히 하는 공식적 문건이라면.. 더보기
그런 보수정당 볼 수 없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봉숭아학당’에서 그걸 하겠다고 한다. 이런저런 곤경에 처한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 기적을 이루겠다는 몇 갈래의 움직임이 한나라당에 있다. 첫번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뼛속까지 쇄신론’이다. 그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 직전 쇄신파들을 만나 “당의 인적 쇄신, 정책 쇄신은 물론 당명을 바꾸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뼛속까지 쇄신론은 모호하다. 재창당은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이란 도대체 뭔가. 젊은 의원들의 궁금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지금 무엇보.. 더보기
[여적] 피장파장의 오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제명안이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부결됐다.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그 전해 7월에 있었고 한나라당은 그를 곧 제명해 무소속으로 만들었지만 의원 제명은 여의치 않았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의원은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해 그를 감쌌다. “당신들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면 제명시킬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이 발언에 설득돼 “그만한 일로 제명당하면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지 강 의원은 금배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 파문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피장파장의 오류' 덕분에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