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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다가온 ‘민주화 시즌 2’ 경제민주화가 정말 시대정신이며 화두인가 보다. 대선을 앞두고 세 후보가 모두 강조하는 게 경제민주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앙꼬가 빠진’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어김없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포장된다. 대세는 대세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경제민주화라니 뭐가 진짜 경제민주화인지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경제란 수식어를 뺀 ‘원조 민주화’의 시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민주화를 거쳐 이 지점까지 왔나. 필자에게도 아련한 민주화의 추억이 있다. 최루가스의 날카로운 고통이 뒤섞인. 사정은 이렇다. 25년 전 6월항쟁 취재 중 최루탄 파편에 맞아 다쳤다. 경향신문 1987년 6월27일자 7면(사회면)에 이런 1단 기사가 실렸다. “26일 하오 8시30분쯤 서울역전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더보기
[여적] 녹색분칠 얼마 전 태국을 방문해 홍수조절 시설을 둘러본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도 올해 태풍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해 50년 만의 물난리를 겪고 대규모 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서도 비슷한 말로 4대강 사업 자랑을 했다. “세계 많은 정상들이 나를 ‘그린 그로우스 프레지던트(녹색성장 대통령)’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문제가 있는 말이다. 첫째,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사라진 게 아니다. 가령 지난 9월 경북 고령군의 낙동강 지천인 회천 제방이 터져 넓은 딸기밭이 망가졌고 민가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주민들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몰랐던, 처음 .. 더보기
[여적] 차선 또는 차악 공약들이 쏟아져나오는 시절이다. 공약대로만 되면 세상은 천국이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문자 그대로 공약(空約)이 돼 버린다. 5년 전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호기있게 내놓았던 저 ‘대한민국 747 공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던가. 이럴 땐 가수 김상희의 옛날 노래 ‘뜨거워서 싫어요’ 가사가 참고가 된다.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구 저쩌구/ 뜨거운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 …/ 사랑이란 그런 것 뜨거워서 싫어요.” 이 노랫말은 연애에 눈멀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만 정치판에서 써먹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후보들이 당선되려고 늘어놓는 이런 약속 저런 다짐들을 다 믿어선 안된다. ‘귀를 막고 눈만 보세요’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