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국정화 주장, 논리가 제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건 정말 무리다. 이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주장이 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란 논리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주 청와대 5자회동에서 "집필진 구성도 안 됐고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감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요컨대 '아직 안 나온 물건을 가지고 왜들 야단이냐. 기다려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 .. 더보기 [신문로] 왜, 어떤 노동개혁을 하자는 걸까 박근혜정권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네모난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이란 생각이 든다. 노동 그리고 개혁, 이건 원래 야당이나 노동계의 언어 아니던가. 정부 여당은 이렇게 설명한다. 현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하며,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쳤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장년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기회 확대,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실적이 나쁜 사람을 쉽게 해고한다는 뜻이다) 등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늘어놓는다.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초석…. 지난 달 25일 오후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부산역 귀경인사 행사는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청년들과 곳곳.. 더보기 [신문로] 적대적 공생의 고리를 끊으려면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나찰로시'란 말이 있다. 과거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 "나찰로~시"라고 한다. "쯧쯧, 또 시작이군" 정도의 뜻이다. 지난달 말 남북한 사이에 포격을 주고받는 초긴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떠오른 게 이 말이었다. 필자의 안보의식이 허약한 탓이었을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나와 비슷한 생각도 꽤 되는 것 같다. 남북 긴장이 여전한 상태인 8월 22일 인터넷에서 이런 '예언'이 눈에 띄었다."북한은 원하는 대화 이끌어내고 잘하면 삥 뜯을 수도 있겠죠. 남한은 박근혜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이러면서 지지율 무너진 거 회복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이지만 사실은 서로 절대 전쟁을 바라지도 않고 딱히 통일을 바라지도 않는 최고의..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