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테러방지법, 왜 불요불급한 법인가 [출처] 테러방지법에 분노한 중학생이 정리한 글|작성자 탐욕의 번제 테러방지법, 왜 불요불급한 법인가 [김철웅의 촌철살인] 2016.03.07 11:37 테러방지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새로 나온 게 아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법안이 최초 제출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된 전력이 있다. 국정원으로서는 15년 숙원사업이 이번에 성취된 셈이다.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⓵법을 만들면 테러방지가 되느냐 ⓶국정원을 믿을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이 사생활을 들여다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픽사베이 미국은 9·11 테러 후 만든 패트리엇법 폐기··· 더 안전해지지도 않아 이 법이 재논의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한.. 더보기 [신문로] 깜빡이를 켜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 진보 진영이 노무현정권의 우파적 정책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이명박정권 때는 우파들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다"고 못마땅해 하기도 했다. 자동차 깜빡이는 이처럼 정치 분석에 종종 사용된다. 중국에선 과거 이런 유머도 유행했다. 마오쩌둥을 태운 운전기사가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라고 물었다. 마오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을 태운 운전기사가 같은 질문을 했다. 덩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념의 순결(紅)을 중시한 마오와 사회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한 덩의 실용주의를 풍자했다. 그러나 이 칼럼의 주제는 정치적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제대로 켜자'는 제언이다. 퇴직 .. 더보기 [신문로] 늙으면 보수화한다는 속설, 진실인가? 이상하다. 왜 이리 생각이 다른 걸까. 정부의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평가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에 정반대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은 잘했다가 71.3%로 잘못했다(23.8%)를 압도했다. 50대도 50.9%대 38.4%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20·30·40대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며칠 전 아베 신조 일 총리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주장한 것이 뚜렷한 증거다. 그러나 노인들의 단체인 어버이연합은 합의 철회를 주장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 뜬금없이 "종북사상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비난한다. 지난 13일 서..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