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재판거래, 유신시대의 상흔인가 ‘긴조’라고 하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긴급조치의 줄임말로 ‘유신시대(1972~1979)’에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 청구권은 부정되었다. 9차례 발령된 긴급조치는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낳았다. 말 한마디 잘못 해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 태반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 더보기 [논객닷컴] 애도에서 행동으로 소설가 서머싯 몸은 “내가 인간성에서 주목한 부분은 도대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한평생 일관성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64세에 쓴 문학적 회고록 ‘더 서밍 업’에서다. 그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지난 40년 동안 인간성을 연구해왔지만 아직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unaccountable) 존재다. 사기꾼이 자기희생을 하는 것을 보았고, 좀도둑이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발견했다. 창녀가 화대만큼의 봉사를 해주는 걸 명예로 여기는 것도 보았다.” 그 결과 인간성의 모순적 특징들이 인간 내부에 병존한다. 이기심과 이타심, 이상주의와 관능주의, 사심 없음, 용기, 게으름, 신경질, 고집스러움, 소심함, 이런 것들이 모두 한 사람의 내부에 깃들어 그럴듯한.. 더보기 [신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짜 죄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았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두 달 만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흘러나왔던 사실들이 이 감사로 최종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인물이 이명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며 향후 3~4m만 추가로 준설하면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