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참을 수 없는 공직의 가벼움 ‘버닝썬 게이트’에서 내가 특히 주목한 것은 경찰과 업소의 유착 부분이었다. 사건 성격은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같지만, 공권력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가수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도 이 문제를 건드린다. 그는 “버닝썬 관련 공익 신고에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경찰이 못 미더워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요소요소에서 경찰이 등장한다. 클럽 버닝썬에서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22건이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8건에 불과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버닝썬 돈을 경찰에 전달했.. 더보기 [신문로] ‘에레나가 된 순희’와 방위비 분담금 며칠 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이 낼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 올랐다.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돼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몇 년 동안 더 오를 것”이라며 추가 증액 압박을 공언했다.미국 언론도 바쁘다. 워싱턴포스트는 차기 협상에서 미국이 ‘주둔비용+50’ 공식을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분담액은 미군 주둔비 전체의 대략 절반으로 추산되므로 그렇게 되면 분담액이 최대 3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더보기 [신문로] 할머니가 조선학교에 기부한 까닭 일본 도쿄 치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행동’ 집회가 열린다. 재일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하고, 민족교육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행사다. 참가자는 일본의 조선대학생 등인데 2013년 5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로 250회를 넘어섰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27년째 열리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열기는 그에 못지않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에 고교 무상화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조선고급학교가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12만엔~24만엔의 취학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예외다.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라거나, 조선학교는..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