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비정규직 감축 공약, 꼭 지켰으면 공약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새삼스러운 이유는 안 지켜지는 공약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올해 초 청와대는 대선 공약사항인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최저임금 공약도 파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을 때도 다시 사과했다. 공약은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예산 문제나 사정 변경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문재인 대선 후보도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놓았다. 387쪽.. 더보기 [신문로]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우발적 사건이었나 지난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중국과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두 차례 걸쳐 7분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경고사격으로 360여발을 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며칠이 지나 잠잠해지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사건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튿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무관(대령)이 우리 국방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됐다... 더보기 [논객닷컴]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번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이걸 ‘역대급’으로 키울 수 없을까. 일본 측 반응을 접하면 특히 그렇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불매운동도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4차례 불매운동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끝났으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오른 품목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지”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불매운동을 ‘뭘 모르고 저지르는’ 반일 민족감정의 표출쯤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불매운동들은 단순한 감정 분출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1905년 시작해 1911년까지 진행된 인도의 ‘스와데시(힌디어로 모국)’는 국산품 애용 ..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