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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브라운백미팅’하면 교육정책이 잘 나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2025) 12월 12일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잦은 외래어 사용을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갈색봉지 회의’라고 하면 어리둥절할 것이다. 하지만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하면 더러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른바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이란 것을 매월 열기로 했다. 어제 첫 ‘미팅’이 교과부 차관과 일선 학교 교육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는 ‘수석교사 제도 정착방안’이었다고 한다.그런데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회의 내용보다는 브라운백 미팅.. 더보기
[여적]유언비어의 사회학 최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 전략비서관의 천안함 사고 관련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형사부가 맡아 온 명예훼손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천안함을 둘러싼 유언비어·명예훼손 사건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으로 다루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지난 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보여준, 냉철하지 못한 천안함 외교를 떠오르게 한다. 검찰이 유언비어 엄단 차원에서 접근한 것부터 적절하지 못하다. 김 장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박 전 비서관이 MBC 라디오 등 여러 언론을 통해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미국이 알고 있고 한국이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 더보기
[여적] 떼법의 조건 벌써 2년 몇 개월 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8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면서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며 ‘법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떼법’을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다. 이후 그가 틈만 나면 강조한 게 법치였고 개탄한 게 떼법이었다. 대통령의 이런 ‘떼법 청산’ 의지는 국정 곳곳에 반영됐다. 지난해 초 6명이 화마에 희생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는 대통령의 ‘지침’을 금과옥조로 떠받든 경찰 지도부의 무리한 작전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떼법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네이버 신조어 사전엔 이 말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