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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너무 높은 비정규직 비율 한국 경제의 핵심적 난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돼 있다. 한국은 이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 3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34%)의 3배 가까이 된다. 그것도 임시·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을 때이고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노동계 통계로는 49.8%로 정규직 비율 50.2%와 비등하다. 정규직 월평균 급여는 266만원, 비정규직은 123만원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한마디로 전방위적 비정규직화다. 엊그제 문화일보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에도 비정규직이 판치고 있다. 대학 47곳의 전임 입학사정관 342명 중 275명(80.4%)이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더보기
논리, 비논리, 사기 논리가 푸대접받고 외면당하는 시절이다. 중요한 사회적 논란에서 논리는 쉽사리 무시되고 그 자리를 비논리와 강변, 식언, 변명, 독선이 차지한 듯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논란에서도 논리는 초라하다. 초등학생을 위한 논리학습서로 지금은 고전이 된 시리즈엔 이런 예문이 있다. “꽃이 피면 봄이 온다고들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꽃이 핀 것을 보고 겨울에 쓰던 난로며 두꺼운 옷을 몽땅 싸 두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겨울날씨는 계속되었다.” 그러곤 이를 통해 성급한 판단의 오류를 깨우쳐 준다. 길에 꽃 핀 것만 보고 봄이 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약이다. 다른 주변 상황도 두루 살펴야 한다. 꽃 하나로 모든 꽃을 일반화한 것도 잘못이다. G20이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로써.. 더보기
[여적] 논리와 비논리 문화비평가 진중권이 란 기발한 제목의 책을 낸 게 벌써 10여년 전이다. 알려진 대로 이 책 제목은 극우논객 조갑제의 박정희 전기 를 패러디한 것이다. 그런 만큼 책은 ‘박정희교’로 상징되는 우익들의 박정희 숭배와 한국 사회에 온존한 파시즘적 요소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진중권이 우익들을 비판하기 위해 우익들의 논리를 즐겨 차용한 점이다. 책은 우익들이 쓴 텍스트에서 뽑은 인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진중권은 이를 “제 입으로 한 말을 제 입으로, 자신이 내세우는 논리로 뒤집고 반박하려는” 텍스트 해체 전략과 관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이 주제들이 학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가령 그는 당시 망명한 지 얼마 안되는 주체사상 이론가 황장엽을 통해 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