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심화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방법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진행 중인 의사 파업 같이 파장이 엄청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갈등영향분석’했더라면 어땠을까. 갈등영향분석이란 말이 생소할 것이다. 비교적 덜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떠올리면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갈등영향분석도 마찬가지다. 어떤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갈등영향분석 뒤 작성될 분석서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주요쟁점 정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담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다. 이번 의사들.. 더보기 [신문로] 칼자루 쥐고도 전 정권 탓이라니 이명박정권 때 ABR정서라는 게 있었다. Anything But Roh의 약자로, ‘노무현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란 뜻이다. 미국에 조지 W 부시정권이 들어선 뒤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과는 차별되는 정책을 ABC, 즉 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라고 했던 것을 빗댄 말이었다. 단 두가지, 노 정권 때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만은 예외였다.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두 사업이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공격했다. 이것은 새 정권이 전 정권이 벌인 국가적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든 승계한 사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 더보기 [논객닷컴] 대충하는 그린 뉴딜? 미국 여성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는 특이한 정치인이다. 20대이던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제14선거구에서 당선돼 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이 됐다. 당내 경선에서 10선 관록의 조셉 크롤리를 꺾는 큰 이변을 낳더니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도 가볍게 물리쳤다. 푸에르토리코계 부모 밑에서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그는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와 경제학을 공부했다. 19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출마 전까지 바텐더·웨이트리스 생활을 했다. 선거전 메시지는 단순했다. “선거구 주민의 70%가 비(非)백인인데 왜 백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느냐. 내게 기회를 달라.” 그는 “노동계급의 고통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한 줌 부자들이 아닌 만인을 위한 미국..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