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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적 DNA 가령 새누리당이 다음주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쳐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연속성을 갖게 된다. 즉 대망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좌파 재집권 야욕을 막고…” 등 벅찬 수사도 동원될 터이다. 한데 새누리당의 정권 연속성·재창출론엔 묘한 구석이 있다. 자꾸 과거와의 단절, 차별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라디오 연설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친박 쪽 핵심 관계자는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 돈봉투 등 구태, 거수기 정치, 공천 학살, 약속을 뒤집는 관행 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말한 과거와의 단절은 이명박과의 단절로 보.. 더보기
[여적] 죄와 벌 천재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은 심오한 소설이지만 주제의식을 단순화하면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작가만큼이나 병적, 정신분열적 인간이다. 이름 자체에 ‘분열하다’란 뜻이 숨어 있다. 이 가난한 대학생 무신론자는 골방에서 선과 악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정립한다.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해 도덕률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회의 기생충에 불과한 저 전당포 노파를 죽여도 된다.” 그는 이 생각을 용감하게 실천했지만 그를 기다린 건 뜻밖에도 극심한 죄의식이었다. 소설이 말하려 한 게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또는 ‘죄 짓고는 못 산다’인지도 모르겠다.#인양된 천안함 선체. 처참하다.소설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는 자주 죄와 벌을 말하고 법치를 입.. 더보기
[여적] ‘몸통·깃털 사건’의 공식 2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엊그제 “(지원관실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몸통”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이 말을 듣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말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란 표현이 있는데,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않고 묵묵한 소가 듣고 웃을 정도로 어이가 없다는 뜻이다. 왜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다른 건 둘째치고 몸통을 자처하는 기자회견치곤 내.. 더보기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전 정권 책임? 엊그제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구럼비 해안 너럭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재개됐다. 인근 화약 보관창고 앞에선 평화활동가들이 화약 운반을 막으려다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발파작업의 전격 재개로 해군기지 사업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보도했다. 속도전이란 말은 이 정권에서 진부한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밤낮없이 속도전을 벌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제주 해군기지도 속도전이다. 이 정권은 이 2개 속도전을 노무현 정권 책임론과 연결짓고 있다.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두 국가적 아젠다에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공격하고 있.. 더보기
[여적] 파업과 보복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사측은 이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한다. 가압류는 원래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월급은 물론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압박강도가 매우 크다. 회사 측은 노조를 파괴하거나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손배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실제로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가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분신자살했다. 배씨가 숨진 후 월급통장을 보니 한 달 월급으로 2만5000원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노·사·정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가압류를 자제하자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MBC가 파업 중인 노조와 집행부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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