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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이대생들의 자력구제 흉악 범죄, 인권유린처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공분을 스스로 풀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공권력, 법의 심판에 맡긴다.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력구제라고 한다. 사법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선 그게 통했지만 문명사회에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의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 나의 삶을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쪽 편을 들어준다면. 분통 터지지만 현실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 나 같은 사적 복수극 영화가 팔리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직접 응징하고 싶지만 그럴 엄두를 못 내는 ‘준법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주니까.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에 .. 더보기
[여적] ‘모래시계 검사’의 착각 진주의료원 폐업이 드라마라면 주인공은 단연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시종 폐업에 앞장서고 지휘했으므로 주연 겸 감독일 수도 있다. 폐업을 강행해야 했던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며칠 전 그는 연합뉴스에 “검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난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타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폐업을 발표하면서는 이랬다.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강제 폐업을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 자못 비장하다. 그리고 멋진 것 같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대해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노조에 의해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 더보기
계기를 모르는 정권은 실패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선 안된다. 미국에서 윤 대변인이 경질된 지 20일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끼친 충격을 생각하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었건만 자기반성이 빠졌다. 그 뒤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이다. 한국이 사건·사고가 넘치는 ‘다이내믹 코리아’인 건 정평이 나 있다. 아무리 그래도 레테의 강으로 흘려보낼 일과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윤창중 사건은 사후 처리를 단단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발생지 미국에서의 사법처리 얘기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철저한 사태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 더보기
[여적] 위안부 국민교육 국민교육 하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만큼 이 세대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학교에선 헌장을 달달 외우게 했다. 그래선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구절들이 지금도 녹음기 튼 것처럼 재생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짐작하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은 그 발상이 지극히 우파적,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이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헌장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국민총화니, 총화단결이니 하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야 했던 그 시절이기도 했다. 유엔 경제·사회·문.. 더보기
[여적] 독재의 상처 독재는 좀체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며칠 전 KBS가 매주 목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광장에 모이는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을 소개했다. 말이 어머니지, 이젠 백발의 할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은 1970~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된 자식의 이름을 새긴 하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 독재가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들은 ‘더러운 전쟁’ 중 실종된 자식들을 찾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끝날 때까지 이 집회를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죽거나 실종된 자식의 사진을 들고 목요집회에 참석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소속 어머니들 하지만 때로는 독재의 상처가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필리핀 총선에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3)가 높은 득표율로 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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