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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군주’ 탈고 500주년 마키아벨리(1469~1527)의 는 26개 장에 걸쳐 통치기술을 설파한다. 18장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에선 이렇게 가르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됩니다. …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둘러댈 수 있습니다.” 19장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에선 이런 얘길 한다. “군주는 미움을 받는 일은 타인에게 떠넘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친히 해야 합니다.” 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신생 군주를 대상으로 쓴 것이지만 그 통찰력이 현실정치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게 긴 생명력의 비결일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 .. 더보기
국민적 저항, 누구 몫인가 두 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이란 말을 썼는데 용례가 독특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만난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말인즉슨 민주당에 준엄한 경고를 발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수선한 현 정국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적 저항’이란 말의 쓰임새가 생뚱맞다. 국민적 저항은 권력을 전제로 한다. 즉 권력·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야당도 또 다른 권력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더보기
[여적]외교적 결례 1994년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귀국길에 아일랜드 샤논 공항에 기착했다. 공항에서 앨버트 레이놀즈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옐친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대통령이 깊이 잠들었다’고 해명했으나 나중 밝혀진 바로는 보드카를 너무 마셔 곯아떨어진 탓이었다. 옐친 주벽에 관한 전설적 얘기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례였다. 공항엔 군악대의 팡파르 속에 아일랜드 총리 부부와 각료 등 10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내 정상회담은 못 이뤄졌다. 국가 간에도 외교적 예의를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전문적으로 ‘국제예양(禮讓)’이라고 한다. 가령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경칭, 회합 때의 좌석순 같은 것으로,.. 더보기
[여적]친일파 후손의 용기 엊그제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할아버지의 땅 찾기 소송을 취하(取下)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도 조상 땅을 찾겠다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여럿 진행되고 있는 판이다. 한데 소송을 그만두자니 무슨 소린가.사연은 이렇다. 일제 때 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민영은은 1남5녀를 뒀다. 직계 후손 5명이 재작년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시내 도로 등 땅 12필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민영은 자녀 중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딸 정숙씨(85)는 두 아들을 통해 이 토지반환 소송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다. 청주시가 패소하더라도 자신 몫은 청주시에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왜 그럴까. 아들 권호정씨(60)는 “외할아버지의 친일행적에 대해 후손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청.. 더보기
[여적]공안몰이 속 이색판결 이석기 의원 사건부터 교학사 국사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것이 공안(公安)이란 개념이다. 공안은 원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라는 한가한 뜻이지만,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면 사뭇 살벌해진다. 공안사건, 공안정국, 공안몰이, 공안탄압 등 용례가 그렇다. 시국(時局)이란 말도 비슷하다.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란 뜻이지만 시국사건, 시국선언은 뭔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된다.바야흐로 공안정국에 공안몰이의 전성시대 같다. 학생이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치는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했다. 고려대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이 열릴 강당 대관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학교에선 한 학생이 트위터에 교내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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