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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1984의 세계 조지 오웰의 소설 에서 사람들은 하루 스물네 시간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받으며 산다. 텔레스크린은 오세아니아의 전체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이다.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되며 아무리 작은 소리도 낱낱이 포착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시 자신의 말과 동작이 도청,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세계를 예언한 소설로 수도 없이 인용돼 왔다. 최근 미국에서 터진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 파문은 다시금 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그만큼 소설은 촘촘한 감시망이 얽혀 있는 현대 사회를 기막히게 예견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을 운용해 온 사실은 내부고발자랄 수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29)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 더보기
[여적] 이대생들의 자력구제 흉악 범죄, 인권유린처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공분을 스스로 풀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공권력, 법의 심판에 맡긴다.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력구제라고 한다. 사법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선 그게 통했지만 문명사회에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의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 나의 삶을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쪽 편을 들어준다면. 분통 터지지만 현실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 나 같은 사적 복수극 영화가 팔리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직접 응징하고 싶지만 그럴 엄두를 못 내는 ‘준법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주니까.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에 .. 더보기
[여적] ‘모래시계 검사’의 착각 진주의료원 폐업이 드라마라면 주인공은 단연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시종 폐업에 앞장서고 지휘했으므로 주연 겸 감독일 수도 있다. 폐업을 강행해야 했던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며칠 전 그는 연합뉴스에 “검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난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타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폐업을 발표하면서는 이랬다.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강제 폐업을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 자못 비장하다. 그리고 멋진 것 같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대해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노조에 의해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 더보기
계기를 모르는 정권은 실패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선 안된다. 미국에서 윤 대변인이 경질된 지 20일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끼친 충격을 생각하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었건만 자기반성이 빠졌다. 그 뒤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이다. 한국이 사건·사고가 넘치는 ‘다이내믹 코리아’인 건 정평이 나 있다. 아무리 그래도 레테의 강으로 흘려보낼 일과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윤창중 사건은 사후 처리를 단단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발생지 미국에서의 사법처리 얘기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철저한 사태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 더보기
[여적] 위안부 국민교육 국민교육 하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만큼 이 세대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학교에선 헌장을 달달 외우게 했다. 그래선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구절들이 지금도 녹음기 튼 것처럼 재생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짐작하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은 그 발상이 지극히 우파적,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이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헌장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국민총화니, 총화단결이니 하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야 했던 그 시절이기도 했다. 유엔 경제·사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