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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칼럼

[신문로] 재벌개혁, 결코 쉽지 않다 촛불이 한참 타오르던 시절, 필자는 크게 두 가지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했다. 첫째는 정권교체이고 둘째는 재벌개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촛불혁명'의 성패를 가늠 할 중대 변수다. 정권교체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사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재벌개혁이다. 그것만 되면 온갖 적폐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것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할 수 있을까? 당시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재벌개혁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첫째는 구체제의 저항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렵고 위험하며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혁신자를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데 반.. 더보기
[신문로] 평창 올림픽이 일깨운 분단 현실 오지 여행가, 긴급구호 활동가 한비야는 '중국견문록'(2001)에서 이렇게 말한다. "외국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름일까? 천만에.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다. 국제회의에서 모르는 참가자들끼리 만날 때에도 명찰에 써 있는 국적이 이름보다 훨씬 궁금하다." 그는 국적을 알면 공통화제를 찾기 쉽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를 확인시키는 첫 번째 창은 한비야가 아니라 '한국인'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온 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다소 뜻밖이다. 그럼에도 국적이 이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란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 한비야에 따르면 "내가 한국사람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는 .. 더보기
[신문로] '대표선수'가 중요한 까닭 일본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자국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말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문재인정부가 밝히자,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 등이 일제히 나서 '변경 불가'를 외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에서)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런 '단호함'은 곧잘 독일과 비교된다. 그것을 입증하는 역사적 장면이 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 선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헌화 중 털썩 무릎을 꿇었다. 비에 젖은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은 채 묵념했다.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유태인에게 보낸 진심어린 사죄였다. 그는 훗날 이 돌발행동에 대해 .. 더보기
[신문로] 습관적 색깔론 의존증 '사회주의 예산 반대.' 지난 6일 심야에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내건 손팻말 시위 문구다. '밀실야합 예산'이란 구호도 등장했지만 그 '약발'은 역시 불그죽죽한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만 못하다고 주최측은 판단했음직하다. 이어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도 "통과된 사회주의식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일자리나 경제 성장이나 국민복지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뭐가 문제였기에 이 당은 '사회주의 예산'이란 낙인을 찍은 걸까? 별 게 아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 이 예산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도 내년 9월부터 지급키로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 더보기
[신문로] 애국심의 두가지 얼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그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못 받을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도 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고 믿고 싶다. 그 말에서 애국심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 육군참모총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0여년 간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젊은 시절부터 소신있는 장교로 평가받았고 퇴역 후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발탁됐다. 그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그가 '정권이 바뀌니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됐다'고 느낄 만도 하다. 이 대목에서 "애국심은 악당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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