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된다 오래 전 필자는 구 동독에 가서 환경오염 실태를 현지 취재한 적이 있다. 동독에 주둔해온 구 소련군 기지가 대상이었다. 기사는 ‘군사폐기물 오염, 중병 앓는 구동독’이란 제목으로 1992년 4월 14일자 신문에 실렸다. 당시 르포 일부를 소개한다.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도인 포츠담 근교의 달고프 소련군 기지는 문자 그대로 폐허였다. 이미 소련군이 철수해 버린 이 기지의 곳곳에는 폐윤활유가 흘러나오는 드럼통들을 비롯해 폐타이어, 폐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의 점령군들이 지난해 황황히 철수하면서 남겨놓은 잔해들이었다.” 기지 내 광활한 공터에 쌓여있던 폐타이어 더미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해 최.. 더보기 [신문로] 방위비분담협상, 느긋한 자세가 필수다 분담이란 건 ‘나누어서 맡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분담이 아니라 숫제 ‘전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보도 문장에 겹따옴표를 씌운 이유는 설명이 필요해서다.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협상은 유별나다.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를 요구 중이다. 두말할 것 없이 ‘거래의 달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품이다. 양국은 1991년부터 2~5년 간.. 더보기 [논객닷컴] 보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다. 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다. 강령에는 “산업화의 주역인 보수정당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시대정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변화하고 개혁하는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한다”고 돼 있다. 보수란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도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이다. 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수구(守舊)라 한다. 한국당 강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하다. 자신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이란 조건을 달았다. 스스로도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꼴통보수’가 아니란 것이다. 자유한국당 3선인 김세연 의원이 17일 국회 정..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