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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주(州)면 족할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엔 또 뭘 내줬나 겁이 난다. 이 심정을 천정배 의원이 방송에서 잘 대변해 주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보수강경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를 받아왔으면 무엇을 내줬을 것이냐가 궁금하고 불안하다….” 그가 불안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과 한·미FTA를 맞바꿨을 가능성이다. 그럼으로써 안보주권에 이어 건강주권까지 내줬을까봐서다. 이는 지극히 정당한 불안감이다. 재작년 촛불시위와 이명박의 반성, 그리고 2년 후의 표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험은 이명박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인물임을 가르쳐주므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표현대로 한국군이 “근력.. 더보기
[여적]하극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당초 전쟁 반대론자들의 예언대로 미군의 ‘수렁’이 돼버린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장수를 자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을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한국전쟁 중인 1951년 해임한 이래 거의 60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교롭게 해임 사유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맥아더는 만주폭격과 중국연안 봉쇄 등 강경책을 주장한 것이 트루먼의 심기를 거슬러 경질됐다. 매크리스털도 아프간 전략과 관련해 오바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롤링 스톤’이란 격주간지에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기사엔 조 바이든 부통령과.. 더보기
[여적] 역사의 기록 역사를 업으로 하는 역사학자를 빼고 역사란 말을 가장 즐겨 입에 올리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며,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자주 말한다.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든 사람치고 “후세 사가들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 안 해본 이도 드물 거다. 이 “역사가 증명…운운”의 상투성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자못 비장한 버전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사회비평가 진중권은 이를 패러디해 란 풍자적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다. 역사가 정치인들의 익숙한 수사가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행동이나 정책에 역사성을 부여하면 득 되는 게 많다. 엄숙하고 진중하며 사려깊어 보인다. 그래서 속으론 권력게임, 정치공학적 계산에 애면글면, 노심초사하면서도 겉으로는 .. 더보기
[여적]국민, 비국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격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이 ‘국민과 비(非)국민’을 가르는 이분법의 재등장이다. 정운찬 총리는 “애국심이 있다면” 이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종북(從北)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라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몇 신문들은 정 총리의 ‘어느 나라 국민인가’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이들의 ‘이적행위’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한 사회 구성원을 국민·비국민, 애국·비애국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발상은 기실 낯설지 않다. 지방선거 때 정몽준 한나라당 당시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유시민 경기도지사.. 더보기
[여적] 돈봉투 영화 는 ‘봉투’를 밝히다 전교생이 달랑 5명뿐인 강원도 오지 분교로 쫓겨 간 불량 선생 김봉두의 개과천선(改過遷善) 얘기다. 촌지라면 사족을 못 쓰는 김봉두는 자기 이름이 차라리 ‘김봉투’였으면 하는 인간형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그는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촌지 봉투를 돌리며 이렇게 이른다. “중요한 건 편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 봉투예요.” 교사와 돈봉투. 지양돼야 하면서 지향되기도 하는 딜레마적 관계다. 따라서 영화는 과장된 현실풍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펼쳐지는 실제상황일 수도 있다. 엊그제 실제상황 쪽에 무게를 실어 주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도 교육청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다. 사건은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가 “도 교육청 간부 몇 명이 내게 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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