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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9·11과 천안함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견했든 안했든 막상 이런 결론이 도출되니 많은 사람들이 황망(慌忙)한 심정에 빠지고 있다. 이럴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나 상황을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든 반면교사(反面敎師)든 자기한테 참고가 되리란 생각 때문일까. 9년 전 미국이 겪은 9·11테러를 오늘 돌아보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9·11은 미국 본토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격당한,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중대한이란 표현 정도론 성에 안차는 미증유(未曾有)의 재난이었다. 9·11과 천안함 사이엔 닮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우선 사건을 겪은 두 나라 국민들의 심정이 비슷하다. 충격과 공포, 황망함이 그것이다. 미국은 오사마 빈 .. 더보기
안상수의 색깔론과 ‘좌파로 살기’ 좌우는 선악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가 왼쪽으로 간다고 나쁘고 오른쪽을 지향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뜻이다. 그보다는 차가 달리며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것 정도로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엊그제 라디오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좌파라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아는데 좌파가 나쁜 것 아니에요. 유럽 좌파 정권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책 노선의 차이일 뿐입니다.” 6·2 지방선거 수도권 선대위원장인 그는 이 선거를 ‘보수개혁론 대 좌파부활론’의 대결구도로 규정했다. 좌파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은 좌파부활론이 색깔 공세가 아님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다. 어쨌든 반갑다. 한.. 더보기
[여적] ‘브라운백미팅’하면 교육정책이 잘 나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2025) 12월 12일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잦은 외래어 사용을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갈색봉지 회의’라고 하면 어리둥절할 것이다. 하지만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하면 더러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른바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이란 것을 매월 열기로 했다. 어제 첫 ‘미팅’이 교과부 차관과 일선 학교 교육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는 ‘수석교사 제도 정착방안’이었다고 한다.그런데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회의 내용보다는 브라운백 미팅.. 더보기
[여적]유언비어의 사회학 최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 전략비서관의 천안함 사고 관련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형사부가 맡아 온 명예훼손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천안함을 둘러싼 유언비어·명예훼손 사건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으로 다루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지난 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보여준, 냉철하지 못한 천안함 외교를 떠오르게 한다. 검찰이 유언비어 엄단 차원에서 접근한 것부터 적절하지 못하다. 김 장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박 전 비서관이 MBC 라디오 등 여러 언론을 통해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미국이 알고 있고 한국이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 더보기
[여적] 떼법의 조건 벌써 2년 몇 개월 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8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면서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며 ‘법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떼법’을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다. 이후 그가 틈만 나면 강조한 게 법치였고 개탄한 게 떼법이었다. 대통령의 이런 ‘떼법 청산’ 의지는 국정 곳곳에 반영됐다. 지난해 초 6명이 화마에 희생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는 대통령의 ‘지침’을 금과옥조로 떠받든 경찰 지도부의 무리한 작전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떼법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네이버 신조어 사전엔 이 말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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