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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 신분사회를 유지하는 길, 학벌주의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뒤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물론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인 기질로 인한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 이제 계절이 두번 바뀌었을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교착상태가 앞으로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든 아니든 말이다.이 칼럼에서는 이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관점에 따라서는 구태의연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은 청년실업 문제, 특히 공공기관과 준(準)공기업들에서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 더보기
[신문로] 북핵, 제재 강화 말고는 해법 없나 초등학교 때 책상 위에 금을 그어 놓고 옆 짝과 티격태격한 기억이 있다. "이 금 넘으면 혼 날 줄 알아." 그래놓고 연필이 금을 넘어오면 '내 거'라고 우기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다시 '레드라인'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이 마침내 레드라인을 넘었으므로 대북정책을 강경 기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득 떠오른 게 책상에 금 긋기이다. 국가적 중대 사태를 희화화한다거나 안보불감증이라고 개탄하지는 말기 바란다. 국가 행태도 개인 행태와 비슷할 때가 있다. 정치·사회 분석에 종종 사용되는 게임이론이나 '죄수의 딜레마' 이론도 개인 심리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레드라인과 책상에 금 긋기가 닮은 것은 그 으름장이라는 측면이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즉각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나,.. 더보기
[논객닷컴] 미국에만 쓰는 특별 대접 ‘미’ 오래전 신문사 국제부 데스크로 있을 때 ‘왜 반미인가’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서 미국을 이렇게 묘사했다. “신문사 국제부 데스크 입장에서 볼 때 주요 국제 뉴스의 약 80%가 관련된 나라, 그래서 신문 국제면이 ‘아름다울 美’자 제목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고심하게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다. 언제부턴지 기사 속에 ‘부시 미 대통령, 미 국무부’ 등 ‘국’자를 빼고 표기해도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참고로 ‘블레어 영 총리, 중 외교부’ 등으로는 쓰지 않는다)”짐작했겠지만 아들 부시가 ‘미 대통령’을 지낼 때 쓴 글이다. 그 사이 오바마,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었고 국제정세도 많이 변했다. 이젠 국제면이 ‘아름다울 美’자 제목으로 도배되는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바.. 더보기
[신문로] 대북 제재로 고통받는 건 누구일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간 수출액 1/3 가량을 차단시키는 등 '역대 최강'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향해 "천백배로 결산(보복)"하겠다고 으르댄다. 궁금해진다. 대북 제재로 고통받는 건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가 북한 '인민'인가. 솔직히 내 관심사는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가 아니다. 그보다는 제재로 북한 '인민'의 고통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쪽이다.(우리 실정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사람을 '국민'이 아닌 '주민'으로 부른다. 그러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한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은 '인민'이다.) '누가 더 고통받나'라고 묻는 게 우문(愚問) 같긴 하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미국은 '정.. 더보기
[논객닷컴]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80여일 지난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 본다. 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외부와 내부 중 어디일까? 물론 내부 역량과 외부 여건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문(愚問)이다. 그럼에도 진짜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 개혁에 저항하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 역량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하게 들고 있다. 얼마 전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제 문재인 정권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이란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글을 SNS 대화방에 올렸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91) 빈소에서 민주당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평생 한을 못 풀고 별세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상가에서 이들이 보인 부적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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