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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보다 더 중요한 것 자유, 민주는 고귀한 가치다. 인간 삶에서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는 것은 부질없다. 자유 없는 민주 없고 민주 없는 자유도 성립 불가다. 그런데 현실에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된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란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오른쪽)과 서상기 의원이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9일 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라”는 발언으로 국감이 파행 중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 경향신문 DB 역사교육과정 고시는 중·고교생들이 내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의 서술지침이 된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 더보기
‘조·중·동’ 효과 며칠 전 대법원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에 이은 ‘소동’은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의 식지 않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가 걸린 형사 상고심에선 무죄를 확정했고,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따진 민사에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누가 보아도 「PD수첩」 제작진의 승리였다. 보도 책임자였던 조능희 PD는 “처음부터 유죄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비열한 정치사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조·중·동은 승복하지 않았다. 중앙은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과해야’란 사설에서 국민을 근거없는 광우병 공포에 떨게 했다며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는 ‘MBC 광우병 PD수첩 부끄러운 .. 더보기
[여적] 사대주의 어릴 적부터 우리 역사가 사대주의로 얼룩졌으며 그것은 나쁘다고 배웠다. 그러던 것이 커서는 사대(事大)는 조선의 대 중국 평화유지 전략이었으며, 따라서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일제가 통치 명분 확보를 위해 우리 역사를 늘 남에게 의지하는 외세의존적 사대주의 역사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인들이 주권 상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적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어찌 일제의 역사조작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사대주의는 결코 한국인의 국민성이나 민족성이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외교정책이라지 않나. '위키리크스 문서공개로 드러난 한미FTA 협상과정의 진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더보기
[여적] 정치인과 순교자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몇몇 표현이 있다. 가령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할 때 적당한 구실이 안 떠오르면 ‘정치공세’란 말을 동원한다. 그 앞에는 대개 ‘소모적인’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문제는 이 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이다. 그래서 이 말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머리가 빈 게 아닌가”란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다. 국가지도자급들이 자주 쓰는 것으로 “후세의 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란 말이 있다. 자신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결단이 지금은 반대가 많지만 먼 훗날엔 찬사를 받을 것이란 믿음의 표현이다. 10월유신을 단행한 박정희가 이 표현을 많이 썼다. 그것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란 자못 비장한 말로 변용되기도 했다. ‘순교’란 표현도 꽤 쓰인다. 나라 밖 얘기지만 반군에 몰려 풍전.. 더보기
변혁은 외부로부터 온다 가령 장기간 해외에 잠적해 있다 돌아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정리해고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당사자 간 합의를 무시한 외부세력들의 개입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사가 모처럼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데 김진숙, 희망버스 같은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4차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경향신문DB 필자는 조 회장이 이럴 걸 벌써 알고 있었다. 무슨 예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문제가 터진 이래 회사 쪽을 두둔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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