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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심화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방법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진행 중인 의사 파업 같이 파장이 엄청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갈등영향분석’했더라면 어땠을까. 갈등영향분석이란 말이 생소할 것이다. 비교적 덜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떠올리면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갈등영향분석도 마찬가지다. 어떤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갈등영향분석 뒤 작성될 분석서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주요쟁점 정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담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다. 이번 의사들.. 더보기
[논객닷컴] 대충하는 그린 뉴딜? 미국 여성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는 특이한 정치인이다. 20대이던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제14선거구에서 당선돼 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이 됐다. 당내 경선에서 10선 관록의 조셉 크롤리를 꺾는 큰 이변을 낳더니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도 가볍게 물리쳤다. 　푸에르토리코계 부모 밑에서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그는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와 경제학을 공부했다. 19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출마 전까지 바텐더·웨이트리스 생활을 했다. 선거전 메시지는 단순했다. “선거구 주민의 70%가 비(非)백인인데 왜 백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느냐. 내게 기회를 달라.” 그는 “노동계급의 고통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한 줌 부자들이 아닌 만인을 위한 미.. 더보기
[논객닷컴] 우리는 아직 더럽게 후진국이다 오지 여행가, 긴급구호 활동가 한비야는 책 에서 이렇게 말했다.“외국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름일까? 천만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다. 국제회의에서 모르는 참가자들끼리 만날 때에도 명찰에 써 있는 국적이 이름보다 훨씬 궁금하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를 확인시키는 첫 번째 창은 한비야가 아니라 ‘한국인’이었다고 말한다. 국가와 민족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온 그에게서 이런 얘기는 다소 뜻밖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 우선 분단국가다. 한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잊고 살다가도 며칠 전 북한이 개성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보며 실감하게 된다. 내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었지! 　한국은 또 어떤 나라일까. 우울한 .. 더보기
[논객닷컴] 40년 만에 실린 ‘바로잡습니다’ 오보(誤報)도 천태만상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신문에서 어떤 오보가 있었는지를 지난 2월 조사해봤다. 오보의 기준은 정정보도를 뜻하는 ‘바로잡습니다’ 사고(社告)의 대상이 됐는지였다. 이는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고친다는 뜻이다. ㄱ신문은 2019년 1월 7일자 사설에서 작지만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한국 쪽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게 맞는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을 약속하면 끝날 사안이다”라고 썼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을 ‘재발을 약속하면’으로 쓴 것이다. 가장 많이 한 것은 단순 표기 실수였다. 총 69건의 정정보도에서 절반 이상인 38건이 이 경우였다. 가장.. 더보기
[논객닷컴]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의미가 크다 며칠 전 필자는 처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논쟁을 벌였다. 지난달 말 경기도 의회가 주한미군 부대 주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두고서였다. 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처는 그런 조례가 나온 것을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규정하고, 그런 곳보다 더 절실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해석하자면 ‘소나 개나 복지 혜택에 눈독을 들이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거였다.　처의 정치 성향은 이른바 ‘대깨문’은 아니지만 문빠 쪽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었다. 한 진보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비슷한 취지였다. ‘…그 시절 양공주 양공주 하면서 외제차 몰고 해외 물건 비싸게 팔아먹던 여자들이 이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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