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미사일 방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흔히 ‘스타워즈’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적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우주에서 레이저 무기로 요격해 파괴한다는 것이었지만 91년 소련의 붕괴로 존립 근거를 잃고 말았다.
이후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킨다는 구상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르러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부시는 2001년부터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MD 시스템에는 지상 및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3(PAC-3) 시스템과 함대공 미사일 SM3, 육해공 경보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9백억달러(9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10차례의 MD 시험요격 가운데 절반만 성공을 거뒀다. MD의 미사일 요격 자체가 ‘날아가는 총알을 총으로 쏘아 맞추기’로 비유될 만큼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MD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해 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미국이 MD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험 단계에서 실전 단계로 격상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MD 요격 성공률은 50%에 불과하다. 또 사상 최초의 요격이 강행될 때 국제사회에 불어 닥칠 역풍을 우려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북한 미사일 논란은 미국의 보수 강경 세력에게 ‘회생’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들이다.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등의 주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란 호재로 ‘대박’을 터뜨릴 조짐이라고 한다.
게다가 북한이 실제로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주변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초래할 결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