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객닷컴] 테러방지법, 왜 불요불급한 법인가 [출처] 테러방지법에 분노한 중학생이 정리한 글|작성자 탐욕의 번제 테러방지법, 왜 불요불급한 법인가 [김철웅의 촌철살인] 2016.03.07 11:37 테러방지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새로 나온 게 아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법안이 최초 제출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된 전력이 있다. 국정원으로서는 15년 숙원사업이 이번에 성취된 셈이다.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⓵법을 만들면 테러방지가 되느냐 ⓶국정원을 믿을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이 사생활을 들여다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픽사베이 미국은 9·11 테러 후 만든 패트리엇법 폐기··· 더 안전해지지도 않아 이 법이 재논의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한..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