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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 비정규직 감축 공약, 꼭 지켰으면 공약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새삼스러운 이유는 안 지켜지는 공약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올해 초 청와대는 대선 공약사항인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최저임금 공약도 파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을 때도 다시 사과했다. 공약은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예산 문제나 사정 변경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문재인 대선 후보도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놓았다. 387쪽.. 더보기
[신문로]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우발적 사건이었나 지난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중국과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두 차례 걸쳐 7분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경고사격으로 360여발을 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며칠이 지나 잠잠해지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사건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튿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무관(대령)이 우리 국방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됐다... 더보기
[논객닷컴]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번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이걸 ‘역대급’으로 키울 수 없을까. 일본 측 반응을 접하면 특히 그렇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불매운동도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4차례 불매운동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끝났으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오른 품목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지”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불매운동을 ‘뭘 모르고 저지르는’ 반일 민족감정의 표출쯤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불매운동들은 단순한 감정 분출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1905년 시작해 1911년까지 진행된 인도의 ‘스와데시(힌디어로 모국)’는 국산품 애용 .. 더보기
[신문로] 미국이 ‘평화애호국’일까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발단은 13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된 사건이었다. 미국 측은 즉각 이란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격당한 고쿠카 커레이저스호 공격에 사용된 선체 부착식 기뢰가 이란군 군사행진에서 공개된 기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유조선 공격이 미국·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일주일 뒤 이란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무인정찰기(드론)를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20일의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습할 경우 예상 사망자 수가 150명에 이를 것이란 답변에 이란 공격을 철회했다고 한다. 전.. 더보기
[논객닷컴] 중국과는 다른 홍콩의 길 얼마 전 중국에 여행하고 온 지인한테 들은 말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아침 7시 뉴스가 시작되면 곧바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방영한다. ‘일어나라/ 노예 되기 싫은 사람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 장성을 쌓자…’ 방송 뉴스를 이런 전투적 국가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로 지난달부터였다. 도화선이 된 것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해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해오자 정부가 착안한 게 국민들의 애국심이었다.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올해 말까지 매일 오전 국가를 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중국 창립 70주년(10월 1일)을 경축한다는 명목이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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