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문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을 수 있다면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과연 이번에는 될까’였다. 그동안 이 문제는 숱하게 현안으로 떠올랐다가 흐지부지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사장을 뽑는다’는 의미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 어째서인가. 답은 ‘관행’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공영방송 3사/디자인 안혜나 미디어오늘 기자 KBS를 예로 들면 이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여권 추천 인사 7명과 야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돼온 관행 말이다. 역시 공영방송으로 간주되는 MBC도 이사 9명의 여야 추천 비율이.. 더보기 [신문로] ‘진보정치 2세대’ 새 정의당 대표가 할 일 일부 언론은 새로 선출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구원투수’라고 표현했는데 꽤 적절한 은유다. 당 안팎으로 침체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가라앉은 분위기이며 시야를 진보진영으로 넓혀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사를 돌아보면 2004년이 가장 빛나는 해였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처음 원내 진출한 데다 10석이나 얻었다. 정당 득표율도 13%를 넘었다. 그러나 이후 진보정당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분열과 분당이 퇴조의 큰 이유로 꼽힌다. 정의당 의석은 현재 6석, 지지율은 5%에 머물고 있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당대표(왼쪽)와 함께 경선에 나선 배진교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 당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손.. 더보기 [신문로] 칼자루 쥐고도 전 정권 탓이라니 이명박정권 때 ABR정서라는 게 있었다. Anything But Roh의 약자로, ‘노무현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란 뜻이다. 미국에 조지 W 부시정권이 들어선 뒤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과는 차별되는 정책을 ABC, 즉 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라고 했던 것을 빗댄 말이었다. 단 두가지, 노 정권 때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만은 예외였다.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두 사업이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공격했다. 이것은 새 정권이 전 정권이 벌인 국가적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든 승계한 사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 더보기 [신문로] 통합당이 내건 ‘변화 이상의 변화’ 성공할까 국회 미래통합당 당대표 회의실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문구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다. 4·15 총선 패배 직후에는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였는데 바뀌었다. 통합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마주치는 것도 이 문구다. 어떤가. 변화를 향한 결기가 느껴지나. 보수정당이 변화를 내세운다는 것이 신선해 보인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 얘기를 빼고 넘어갈 수 없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성찰’이란 책에서 “변화시킬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보수의 유언’이란 책에서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었다.. 더보기 [신문로] 정의는 패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사건이 촉발한 항의시위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됐다. 한국 충남 천안에선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중태에 빠진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두 비극적 사건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흑백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짐크로법이 1965년 폐지됐음에도 아직도 상존하는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인종갈등의 필연적 결과란 성격이 있다.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 무릎에 짓눌려 숨져간 시간 8분 46초는 이중의 상징성을 획득했다. 하나는 미국 사회에 여전한 인종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항의다. 초등학생 사망사건도 구조적 모순의 결과란 점은 똑같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5살 남자아이가.. 더보기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