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뉴스가 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쓴 <사회문제의 경제학>을 보자. “브룩클린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배심원단이 소집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지저분한 방에는 부서진 의자, 형편없는 침대, 빈 위스키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에는 죽은 아기의 엄마인 소녀가 흐트러진 자세로 누워 있었고, 의자에는 아기 아빠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도대체 경찰관, 경찰서, 빈민구호소, 자선단체는 무얼 했단 말인가?”

저자는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이와 비슷한, 아니 더 나쁜 기사를 접한다고 썼다. 책이 나온 건 1883년이다. 산업화 초기로 컴퓨터·TV는커녕 라디오도 보급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어제 일어난 일 같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있다. “철도왕들은 지선 철도, 운송회사, 역마차 노선, 증기선 항로까지 지배하게 되며, 소도시를 만들거나 없앨 수도 있고, 운송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빈곤 실태는 어떤가. 옛날 미국에 비해 절대적 빈곤층 비율이 줄어든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엔 없었던 개념, 즉 양극화와 이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과 박탈감은 훨씬 심해졌을 것이다. 엊그제 보도를 보면 지난해 주택 보유 상위 1%(12만 9900명)가 보유한 주택 수는 91만 채였다. 2008년(10만 5800명, 36만 7000채)보다 54만 3000채 늘었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도 450만 8000채로 10년 전(242만 8700채)보다 207만 9300채 증가했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늘려도 결국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자인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자산 가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집값 상승을 뒤따라간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양극화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해졌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최하위 20%와 최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5.3을 기록했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0.04%(월 600원) 늘어난 132만 5000원에 그쳤다. 반면 최상위인 5분위 소득은 942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913만 5000원) 대비 3.2% 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연도 기준 2년 연속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이었던 계층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6.4명으로 평균 자살률(2017년 기준 24.3명)의 2.73배에 달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 내놓은 ‘민부론’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약발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1야당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란 것을 되풀이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효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부론은 현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골자로 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며 국부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주도 경쟁력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부론은 해묵은 시장근본주의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일 뿐이었다. 또 ‘어떻게’라는 설명이 빠져 구체성이 없었다. ‘안티 문재인’에 힘을 쏟다가 알맹이를 빠뜨린 것이다.

황 대표는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 시키고 있다”며 예의 색깔론도 빼먹지 않았다. 근거 제시는 없었다. 천민자본주의는 들어봤어도 천민사회주의는 금시초문이다.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새것인 척 위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란 생각이 든다.  2019.09.30 11:02

Posted by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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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모부가 별세해 조문을 다녀왔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고인은 슬하에 2남2녀를 두었다. 내게는 동생들인 넷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는 시쳇말로 짱짱하다. 셋은 서울대, 하나는 연세대 출신이고 현재 셋은 교수, 하나는 변호사다. 부의금도 받지 않았다. 필자가 느낀 것은 엉뚱하게도 ‘계층이란 게 있구나’였다.

그런 느낌은 요즘 유행어로 떠오른 ‘강남좌파’ 논란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강남좌파는 몸은 상류층이지만 의식은 프롤레타리아적인 계층이다. 10여년전 강준만 교수가 386세대 인사들의 자기 모순적 행태를 비꼬는 말로 쓰기 시작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말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면 우선 장관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순서다. 특히 관심은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려야 했다. 조국 장관도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딸의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비리를 밝히는 건 그 다음 순서다. 그런데 관심은 ‘강남좌파’ 조국에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쏠렸다. 가족 비리 연루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가족 비리 혐의가 장관직 수행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과 지엽은 구분해야 한다.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자’

조 장관은 후보자 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해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 맞다. 강남좌파라고 부르는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흙수저인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알겠냐. 그게 제 한계이지만,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한 인터뷰에선 “강남에 사니까 보수적이려니 하는 것은 기계론적 접근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좌파, 영남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준만 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좌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치엘리트가 되기 위해선 우선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야 하기에 권력을 잡은 모든 좌파는 ‘강남좌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층은 먼 곳에서 온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한국에 ‘강남좌파’가 있듯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자(limousine liberals)’가 있다. 이들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복하게 사는 중상류층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한다.

그럼에도 야당과 언론의 행태는 볼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데 이어 전·현직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는 팻말을 들고 삭발하는 것을 보면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왜인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반 조국 연대’에 대한 답변이 그러했다.

검찰개혁 방해 요소 곳곳에 도사려

보수 언론들은 추측성 기사 등을 쏟아낸다.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가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간 무려 118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상당수가 신상 털기 등 부정적인 내용인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수구 기득권을 잃을까 걱정하던 보수세력의 저항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도 나온다.

나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기대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정인진 변호사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과거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과제였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왜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라고 묻는다. 그 이유로 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삼륜이 체질적으로 개혁에 친숙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임명 과정의 어려움은 약과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훨씬 큰 난관을 각오해야 한다.  2019-09-20 14:22:52 

 

Posted by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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