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도쿄재판 60주년

도쿄재판이 60주년을 맞았다.
1946년 5월3일 제2차 세계대전 중 극동지역의 전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이 개정한 것이다. 앞서 독일 나치 전범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1945년 11월10일 시작돼 11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도쿄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28명이 ‘평화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즉 A급 전범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A급 전범 피고인 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중 도조 등 7명이 48년 12월2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도쿄재판 60주년을 맞은 일본은 2개의 모습을 드러낸다.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낯익은 것이 되었다.
지난 2월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도쿄재판과 A급 전범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일본이 주체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범죄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역사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침략 전쟁을 ‘자위를 위한 것’으로 미화하려는 속내를 보였다.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은 도쿄재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0%는 도쿄재판의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히 젊은 층이 높아 20대의 90%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재판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른다는 응답도 30·40대는 20%, 20대는 37%나 됐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도쿄재판이 ‘전승국이 패전국을 일방적으로 단죄한 부당한 재판’이란 응답이 상당수 나와 일본 사회의 전반적 우경화를 반영했다.
반면 ‘전쟁 책임자를 단죄한 정당한 재판’이란 대답은 매우 적었다. 도조 전 총리 등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에 합사한 것에 대해서는 63%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50%가 찬성, 31%가 반대였다.

이것이 도쿄재판 60주년을 맞아 그려 본 일본 사회의 소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