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다. 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다. 강령에는 “산업화의 주역인 보수정당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시대정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변화하고 개혁하는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한다”고 돼 있다.

보수란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도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이다. 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수구(守舊)라 한다. 한국당 강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하다. 자신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이란 조건을 달았다. 스스로도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꼴통보수’가 아니란 것이다.

자유한국당 3선인 김세연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는 건 맞지만 필요할 땐 담대한 개혁에 나서는 게 진정한 보수다. 링컨, 비스마르크, 처칠, 드골 등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보수 정치인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이 역시 맞는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한국당 분위기가 ‘개혁적 보수’와는 영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나온 당내 반응을 보면 그렇다. 최근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는 말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수구화한 한국당의 한계를 엄중히 평가하고 기득권 포기를 통한 보수의 혁신을 주문한 것이다. 현 지도부와 의원들이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전면에 나서 새로운 정신을 갖춘, 진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말로 응답했다. 물러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게 단식 농성이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철회하란 요구다. 본인이야 비장하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뜬금없는 데다 기득권 지키기로 비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의원들도 대다수가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다. A 의원은 “불출마는 (재력가인) 김 의원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만있는 다선 의원들이 무슨 죄냐”라고 말했다. B 의원은 “새 집을 짓자며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 집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했고, C 의원은 “불출마 선언해놓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왜 유지하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내 몇 안 되는 소장 개혁파인 김 의원은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주장을 편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당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중도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간 투표자를 안을 수 있어야 집권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 철학과 이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한국당은 꼰대정당이란 이미지만 남아있다”고도 했다.

통계상 그것도 사실이다. 한국당 의원 108명 중 60세 이상이 59명으로 54.6%나 된다. 반면 20대는 없고, 30대는 신보라 의원 하나이며, 40대도 김세연 김성원 전희경 의원 3명에 불과하다. 전국 유권자 4307만 명 가운데 2040대는 53.7%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당 2040대 의원은 4명으로 3.7%에 그친다. ‘늙은 한국당’은 2040세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11%, 30대는 12%, 40대는 13%였다. 민주당은 20대 40%, 30대 46%, 40대 51%로 큰 차이가 난다.

한국당에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온존하고 있는 이유도 당의 노쇠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오랫동안 계속돼 온 계파갈등과 그로 인한 ‘계파학살’로 한국당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획일적 정당이 됐다. 다양성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그런 상황은 외부 반대 세력을 너무 쉽게 종북으로, 빨갱이로 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권 성격에 따라 진보적 경제정책과 유화적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에서는 이게 거두절미하고 종북 좌파 정책이 돼버린다. 색깔론 의존이 병적으로 체질화한 탓이다. 손쉬운 색깔론을 놔두고 무엇 하러 돌아가느냐는 생각에 젖어있다.

김세연 의원은 모처럼 보수파에게 벼락치듯 울리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찻잔 속 태풍’으로 소멸할 듯하다. 한국당 쇄신은 물 건너갔으며, 색깔론 등 냉전적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2019.11.29 09:47 

Posted by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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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을 1년 앞둔 2006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인 9명에 대해 “정치적 이념 성향에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는지” 물었다. 가장 진보적인 대선주자로 꼽힌 인물은 누구였을까. 놀라지 마시라. 이명박이었다. 응답자의 54.7%가 그를 진보정치인이라고 간주했다. 응답자들은 김근태, 강금실,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보다 이명박이 더 진보적이라고 믿었다(좌우파사전·위즈덤하우스). 나중에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부자 감세, 복지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그를 가장 진보적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상식과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크고 작은 오해의 소산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그런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꼽고자 한다. 이것은 역사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 검찰개혁, 적폐청산 위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소속 어머니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리는 흔히 ‘나쁜 과거사는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라거나, ‘미래가 중요한데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릴 거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미래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적 인사들 가운데도 이런 이들이 많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다. 나쁜 기억은 잊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느냐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회·정치적 의미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기억에서 싹 지워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다 잊어버리자”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기억하자’와 ‘잊어버리자’ 사이의 싸움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소설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1951)에서 명언을 남겼다. “과거는 죽지 않는다. 실은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니다(The past is never dead. In fact, it’s not even past).” 이 말은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후보가 인종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용해 더욱 유명해졌다. 스토리는 미국 남부가정의 고용주 백인 여성 템플과 흑인 유모 낸시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두 여자는 과거 창녀 생활을 한 공통점이 있다. 둘은 그런 과거의 끔찍한 환영에 시달리던 중 낸시가 템플의 갓난아이를 질식사시키는 범죄를 저지른다….

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를 시작하자 언론 반응이 두 갈래다. 하나는 ‘유족들의 눈은 5년 7개월 전 그날에 멈춰져 있다.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던 수사를 넘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라’고 주문하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그간 검찰,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 특조위, 감사원 등 5개 기관을 거친 사건에 대한 6번째 수사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는다. 수사를 할 만큼 했고 처벌도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은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억하자’는 쪽과 ‘잊어버리자’는 쪽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 논란이 검찰 특수단 구성으로 재연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검경의 초동수사는 지금까지 부실·외압·축소 의혹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조위(1·2기)-선체조사위-사회적참사특조위는 입을 닫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자들 때문에 한계를 절감했다.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나 지체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현장에 있던 헬기가 아닌 배로 옮기는 바람에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나 지체됐고 결국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이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최근 밝혀졌다. 아직도 밝혀야 할 진상이나 가려야 할 책임 소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유족 ‘예은아빠’ 유경근씨는 “핵심은 참사 당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이라며 “핵심과제를 수사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한다. 대검 관계자가 했다는 말대로 “더 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일본 우익들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것을 부정하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 위로 ‘아직도 지겨운 세월호 얘기냐’는 사람들이 겹쳐 보이는 건 어째서일까. 
2019-11-13 10:00:00 게재

 

Posted by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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