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중국과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두 차례 걸쳐 7분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경고사격으로 360여발을 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며칠이 지나 잠잠해지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사건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튿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무관(대령)이 우리 국방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됐다.

그러나 이 발표는 몇 시간 뒤 뒤집혔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비행 항로를 방해하는 위협적인 기동을 했다”는 전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낸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어쩌다 이런 혼선이 빚어졌나. 러시아 전문 사이트 바이러시아 이진희 대표 생각은 이렇다. 신문사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그는 모스크바와 한국의 시차(한국―6시간)를 감안하면 러시아 대사관 차석무관이 유감을 표명한 시점은 러시아 측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모스크바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교적 용어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윤 수석은 그것을 러시아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 덜컥 발표한 것이다. 그 뒤로도 러시아 정부 입장은 한결같이 ‘영공 침범 부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한결같이 ‘영공 침범 부정’

러시아에서 나온 반응에는 ‘공중 난동’ 같은 과격 발언도 있었다. 러시아 공중우주군 장거리 항공대 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라슈 중장은 타스 통신에 “분쟁 도서(독도)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한 군용기와 도서간 거리는 25㎞였다”며 “한국 조종사들 행동은 공해 상공에서 벌인 ‘보즈두시노예 훌리간스트보(공중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공은 영토 및 12해리(22.2㎞)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그는 경고사격 등을 수행한 우리 공군 차단 기동을 두고 ‘훌리건(무뢰한)’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속담이 생각난다. 러시아는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한 반면 영공을 침범당한 우리는 서둘러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조급한 이유로 이런 분석도 나왔다.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에 화력을 집중할 때다.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들면 복잡해진다.

니콜라이 마르첸코(왼쪽)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마친 뒤 로비의 이순신 장군 흉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러시아 대사관 무관들을 다시 불러 영공 침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자료에는 독도 영공을 침범한 조기경보통제기의 항적 자료와 사진이 포함됐다. 군 당국자는 “경고방송, 차단 기동, 경고 사격 등이 DVR 등 기록장치에 담겼다”며 “러시아 측이 부인하기 힘든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태도를 바꿀지는 회의적이다. 침범 사건이 나자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가 설령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 진실 공방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태평양에서 미국과 맞선다는 구상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은 치밀한 계산을 통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한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를 선택했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첫날을 골랐다는 게 그렇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중·미 대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일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다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도 유동적인 복잡한 상태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 전력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동을 관장하는 동부 군관구는 특히 해상 전력을 급격히 보강하고 있다. 육상세력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해상세력과 맞선다는 구상에서다. 이번 독도 영공 도발이 그런 큰 구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 2019-07-29 05:00:15 게재

 

 

 

Posted by 김철웅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번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이걸 ‘역대급’으로 키울 수 없을까. 일본 측 반응을 접하면 특히 그렇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불매운동도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4차례 불매운동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끝났으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오른 품목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지”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불매운동을 ‘뭘 모르고 저지르는’ 반일 민족감정의 표출쯤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불매운동들은 단순한 감정 분출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1905년 시작해 1911년까지 진행된 인도의 ‘스와데시(힌디어로 모국)’는 국산품 애용 및 영국 상품 배척 운동이었다. 그 결과 토산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영국 상품 판매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1920년대 한국에선 물산장려운동이 벌어졌다.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서 펼친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이다. 구호는 ‘조선사람 조선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친일 세력의 방해로 쇠퇴하고 말았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미국 등 80개국은 이듬해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다. 그 보복으로 소련 등 14개 나라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했다. 스포츠 행사에 국제정치적 요인이 개입한 경우이다. 한국처럼 시민들이 공동으로 특정 국가의 상품을 불매하고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미지

앞서 말했듯 일본에선 전례로 보아 ‘그러다 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도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뒤로 줄곧 정부 간 협상을 하라면서 자기 당에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전망대로 될까.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우선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부터 모호하다. 일본 정부는 앞서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문제라고 했다가 강제징용 배상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안보와 역사 문제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 이런 분석도 있다.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국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때릴 상대는 한국뿐이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개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베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마당에 시민들이 자진해 불매운동을 철회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

이것은 아베 정부의 극우적 성격과 관련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한계 때문이다.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 강제징용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 수많은 사례가 일본의 불법행위 때문이었고, 피해 배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효과적인 불매운동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방식의 불매운동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 750만 명씩 일본을 찾는데 이 숫자가 줄면 일본 농수산물 소비는 물론 여행사와 숙박업 모두 타격을 입는다”면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불매운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방일 한국인은 753만9000명, 방한 일본인은 292만1000명이었다.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엄청난 불균형이다. 2010년대 들어 이런 역전이 시작됐다. 한 누리꾼은 “일본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한국 사람들은 부유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한다(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그는 “요즘 10~20대는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1~2년간은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불매는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함이다.” 며칠 전 평택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이 내건 구호이다. 학생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난, 비판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인 긍정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런 열린 자세라면 역사적 불매운동이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나 한다.

2019.07.29 09:14

 

 

 

Posted by 김철웅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