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위상이 만만치 않은 기세로 오르고 있다. 옛날과 비교하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갖게 한다. 한국 정치에서 옛날은 까마득한 과거나 몇 해 전이 아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에서만 승리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에서 승리했다. 많은 신문들이 ‘보수정치 궤멸’이란 제목을 달았다.

한국당은 ‘TK 자민련’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당 지지율은 당시 11% 안팎이었다(민주당은 53%).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올라 21%였다(민주당은 38%).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는 통영 고성에서 대승했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서는 줄곳 앞서다 정의당 후보에 막판 역전패했다.

한국당의 이런 기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권토중래(捲土重來)의 모습이다. 문제는 이게 내년 4·15 총선과 2022년 3·9 대선까지 유지될 것인가다. 그래서 한국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다. 이를 예측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이지만, 한국당에 몇 가지 조언은 할 수 있다.

이 칼럼의 제목 ‘올드 보수…’는 한국당이 구태를 못 벗어나면 집권은 물 건너간다는 뜻이다. 한데 그 구태 중에서도 구태가 바로 색깔론이다. 나는 색깔론을 한국정치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하고 그것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하고자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보수정당에서 빨갱이, 종북, 좌파가 일상적 언어가 됐는가.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빨갱이’란 단어 하나로 정당화한 독재 시절의 역사로는 불충분한가.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로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민노총이 국정농단을 일삼아 대한민국은 민주노총공화국이 됐다”고 비난했다. 나는 황 대표를 볼 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뺨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란 느낌을 받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오대근 기자

구태를 못 버린 탓이라고 했지만, 이 당의 색깔론 의존증은 습관성인 것 같다. 별다른 고민 없이 툭하면 내놓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는데, 내건 문구가 ‘사회주의 예산 반대’였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대표사례로 지목됐다. 한데 이 예산들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한국당도 이듬해 9월부터 지급키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런 비판들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중요한 시점마다 먼지 쌓인 색깔론을 꺼내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색깔론 장사로 톡톡한 재미를 보면서 그것에 의존하는 습관이 거의 병적으로 체질화한 것이다. 손쉬운 색깔론 놔두고 무엇하러 돌아가느냐는 생각에 젖어있다. 간단히 말해 게으른 것이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은 ‘기승전색깔론’에 빠져있다. 색깔론이 금과옥조(金科玉條)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웃기는 일이다. 에드먼드 버크(1729~1797)라는 영국 정치인은 보수주의의 원조로 알려진 인물인데, 꽤 유명한 언명을 남겼다. “변화시킬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보수를 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보수의 유언(遺言)’이란 책에서 이 말을 한층 쉽게 풀었다. “18세기 버크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혁신을 통해 변신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다. 보수는 지키는 것과 고치는 것을 똑같이 중시한다. 수구와 다른 점이다.”

현재의 보수가 진보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을까. “아니올시다”가 답이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은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당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도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간 투표자를 안을 수 있어야 집권이 가능하다”면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이념을 통해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국당으로는 이른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내의 이런 목소리가 먹혀들지 회의적이다.  2019.04.16 12:02

 

 

 

Posted by 김철웅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kimchulun.khan.kr 김철웅 2019.04.22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의 "좌파 독재"라는 어불성설-프레시안
    [기고] 자유한국당, 일터인 국회로 돌아가라

    최종수정 2019.04.22 09:25:16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red1968@naver.com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인 20일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말 한 마디만 해도 전 언론에 보도되는 제1야당이 약자들의 의사표현 수단이라 할 장외집회에 나선 것도 난데 없지만 거기서 나온 말들은 더 황당하다. 자유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의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제가 선봉에 서겠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황 대표는 이 집회에서 '좌파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황 대표가 보기에 "좌파"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독재"도 싫어하니 그 둘을 조합한 것 같다. 그런데 황 대표가 사용하는 '좌파'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언지 모호하다. 우선 황 대표는 '좌파'를 '진보'와 동일시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황 대표가 '좌파'라는 말을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황 대표가 '사회주의'가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리버럴 정부이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은 자유당 지지자 일부와 태극기 파쇼 뿐이다. 만약 황 대표가 '좌파'라는 말을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황 대표의 인식수준이 걱정된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데에는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을 하지 않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에 진보가 넘쳐서 문제가 아니라 모자라서 문제라는 뜻이다.

    "독재"운운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실소 밖에 나오지 않는다. "독재"는 자유당의 정신의 아버지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전매특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황교안 대표처럼 대정부 장외집회를 했다면 처형됐거나 남산에 끌려가 거꾸로 매달렸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준열히 꾸짖는 황교안의 모습은 자못 비장했지만, 한 없이 우스웠다.

    황교안 대표에 질세라 나경원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자후(?)를 토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죄다 어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재판거래 등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삼성 이재용 등 일부 재벌과의 부당거래 및 부동산 투기 권장 등으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정부는 자유당이 낳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니었던가? 지금 나 원내대표는 과거 자당 정부의 과오를 자백하는 것인가?

    자유당은 쓸데 없는 짓 그만하고 일터인 국회로 돌아가 산적한 법안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 장외집회는 약자들의 마지막 무기다. 강자 중의 강자인 자유당이 약자들의 마지막 무기마저 빼앗아서야 되겠는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red1968@naver.com)

‘웬 등대지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등대지기는 은유다. 세상은 어지럽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런 삶의 태도가 등대지기를 닮았기 때문이다. 공식 명칭이 ‘등대관리원’인 등대지기는 안전한 항해를 소망하는 배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며 일년 365일 등대 불빛을 밝혀야 한다.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 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노래를 들을 때 나는 평생 등대지기로 살다 몇해 전 작고한 후배의 부친이 떠오른다.

 

TV 뉴스를 보다 보면 “민나 도로보데쓰(모두 도둑놈이야)”란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시절이다. 일제 때 나고 교육받은 선친에게서 가끔 들었던 일본말을 쓴 걸 허용하기 바란다.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편파수사, 업소와의 유착 관계는 벌어진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게 한다. 검찰 경찰 공히 그렇다. 그래서 혼자 이런 우문현답을 하곤 한다. 경찰과 검찰 중 누가 더 부패했을까. 정답은 “민나…”인 게 뻔한데도. 우리는 검경 종사자들 대부분은 청렴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큰 비리 사건이 터지면 이들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소방관들

우리가 부정 부패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건 분명하다. 또 대한민국은 ‘위험사회’를 넘어 초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보라. 5주기가 코앞인 세월호 참사는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유족들은 CCTV를 조작한 해군과 해경, 12차례나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선원과 청해진 해운, 선원 조사 사실을 숨긴 국가정보원, 인양 후 세월호 선체 이상을 숨기려 한 기무사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주장한다.

이미지에 클릭하면 크게 보임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다. 공권력이 부패했다는 비판이 드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유지·지탱되고 있다는 게 그렇다. 어째서일까. 대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등대지기’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등대지기’들 덕분이라는 말이다. 그 등대지기들은 어디에 있을까. 멀리 갈 것 없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평범한 민초, 장삼이사가 그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다.

요 며칠 엄청난 산불이 강원도 동해안을 휩쓸어 큰 피해를 낳았다. 그러나 전국에서 달려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들은 소방관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등대지기들이다. 고생한 산림청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유석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파출소장도 도시의 등대지기다. 그는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개발해 관내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등에 설치했다. 60개 의자는 이름하여 ‘장수의자’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확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한명의 시민이라도 안전해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유족은 최근 30억원 규모의 ‘김윤식 기금’을 2022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에 기부했다. 유족은 “김 선생님은 남긴 모든 것을 다 한국문학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말했다. 생전 김 교수의 그 생각도 등대지기의 마음이었다고 믿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람들

‘등대지기’의 삶을 산다는 건 정치성향과는 상관이 없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 이전에 삶의 본질과 맥이 닿는 문제이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참된 보수주의자가 등대지기의 삶을 살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가 존엄해질 수 있는 건 보수의 최소 조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다. 이런 보수 본래의 가치관이 등대지기와 가깝다.

현실에서 등대지기는 줄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유인등대는 38개에 불과하다. 1997년엔 49개였다. 무인등대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무인등대는 시설을 자동화해 중앙에서 관리한다. 밖에서 보기에는 낭만을 간직한 유인등대가 사라져가는 것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은유로서의 등대지기는 건재해야 한다. 또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2019-04-08 09:36:04 게재

 

 

Posted by 김철웅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