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살인

전쟁이냐 침공이냐, 또는 작전?

김철웅 — Mon, 8 Jun 2026 13:41:43 +0900

김춘수의 시 <꽃>이다.(1952년 발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어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략)

그의 시로 이 칼럼을 시작한 건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것’, 정명(正名)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쟁일까, 아니면 침공, 또는 작전일까? 올해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습으로 시작돼 지난 8일로 100일째 전쟁, 협상, 휴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이란 전쟁이 "4~5주 예상했지만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개전 초부터 스스로 <작전·Operation>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미국 내 사정 때문이다.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기한이 4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개시하면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철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침공을 시작하면서 <작전>을 표방한 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침공은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9년 이상 지속됐다. 소련이 개입한 이 전쟁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150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군 전사자도 15000명이나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쟁’으로 인식된다. 이중기준 아닌가. 지금도 구글링해 보면 <Soviet invasion of Aghanistan·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뜬다.

용어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 함은 쌍방이 팽팽히 맞서는 걸 전제한다. 반면 침공은 통상 어느 한편이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걸 말한다. 이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세해 이란을 침공한 것이다. 근데 국내 대다수 언론은 중동전쟁이란 표현을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 전쟁이란 용어가 입에 붙어서일까. 이건 TV 라디오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 SNS OTT 포털 등 디지털 미디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 2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전쟁은 시작됐다. 헤메네이 사망 직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비공식 협상에서 이란은 미국의 중대 관심사인 핵개발 문제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란이 450㎏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을 국내에 보유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단계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통제 인정,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피해 배상 등 네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개발 포기 말고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 및 통행 차단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 명확히 충돌하면서 최종적 타결은 이뤄질 수 없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최고 권좌에 오른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몇 차례 전쟁을 벌인 전력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으며,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했다. 한 달 동안의 전쟁이 끝난 뒤 국제 이라크 사찰단은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2004년 10월 최종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침공 때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책이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출간된 <The Trillion Dollar War Machine: How Runaway Military Spending Drives America into Foreign Wars and Bankrupts Us at Home>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기계의 야망>이란 제목으로 번역판이 나왔다. ‘전쟁기계’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말한다.
책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만 최소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전쟁기계’의 내부 구조를 추적한다. 이 책이 그리는 미국의 전쟁기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걸쳐 약 750곳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만 명에 달하는 상시 주둔군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내년 군사 예산을 1.5조 달러로, 올해보다 50%나 증액하려 한다. 이 책이 예견한 액수의 1.5배다. 미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했다. 1947년 미국은 그리스 내전에 개입했다. 1945년에서 50년대 초반까지 필리핀 농민군 진압을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 1954년 과테말라는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비밀공작으로 정권교체를 겪었다. 1959년 쿠바혁명은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1970년대에 니콰라과와 엘살바도르,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레나다와 파나마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김철웅 칼럼] 노래와 세상2-시민들이 탄핵 집회에서 부른 노래는

김철웅 — Sun, 3 May 2026 21:05:29 +0900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사IN 포토

이런저런 계기로 노래는 마음에 와닿는다. 구식 표현으로 ‘십팔번’이 되기도 한다. 클래식을 포함해 저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서너곡은 있다. 그런데 노래 취향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들의 애창곡을 보면 알 수 있다. 트로트, 포크, 발라드, 록, 댄스음악…. 하고많은 노래 가운데 그 사람이 유독 그 노래를 고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대중음악은 36만곡이나 된다. 그중 리메이크 등으로 중복된 곡을 빼더라도 족히 10만곡은 되지 않을까 한다.) 중·노년층은 트로트, 젊은이들은 힙합이나 댄스음악, 그런 구분이 가능한가. 이런 세대별 구분도 하지만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필자의 경우 펄 시스터스의 <커피 한잔>을 들으면 장OO란 고교 동창이 떠오른다. 50년이 지났어도 그가 이 노래를 웃기게 개사해 부른 게 기억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김영춘이 부른 <홍도야 우지 마라>는 조OO,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는 구OO, 이수영의 <하얀 면사포>는 박OO, 서유석의 <그림자>는 노OO 등, 어떤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이 친구들이 생각난다. 추억도 덤으로 따라온다. 이 노래들이 애창곡이 된 계기도 제각각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정치적 이유로 노래에 검열과 통제가 가해지기도 했다. 먼저 김민기의 경우다.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그와 그의 곡 <아침 이슬·1970>이 겪은 고초는 터무니없다. 당시 예술문화윤리위는 1975년 뚜렷한 사유 없이 금지곡 처분을 내렸다. 대학생들의 유신(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선포)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기 때문인 듯하다. 당시 그는 군 복무 중이었다. 김민기는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소환됐고 곧이어 최전방으로 재배치돼 사단 영창에 보내졌다.

이런 적도 있다. 1980년대 초 모 수사기관에 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아침 이슬> 가사에 나오는 ‘긴 밤’을 유신 체제로, ‘태양’을 김일성 체제라고 해석한 대외비 책자를 펼쳐놓고 추궁했다. 이 노래가 “긴 유신 체제의 밤을 마감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을 열렬히 맞이하자”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었다. 김민기가 되물었다. “이 노래는 1970년에 만든 거다. 10월 유신 선포가 몇 년도였느냐.”

<아침 이슬> 가사는 이렇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번엔 노래 <광야에서> 이야기다. ‘민중가요’로 분류되는 이 곡은 1984년 문대현이 작사·작곡했다. 그는 당시 22살 성균관대 82학번이었다. 공교롭게 이 노래는 필자와 개인적 인연이 조금 있다. 6년에 걸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6중재부(서울 프레스센터 소재) 위원을 마치고 퇴임한 게 2024년 8월 말이었다. 중재위를 떠나며 내가 작별 인사로 부른 노래가 <광야에서>였다. 6년 임기를 마친 소회를 담아 불렀던 거 같다.

<광야에서> 가사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그해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 현장에서 불려진 노래 가운데 <아침 이슬> <광야에서>도 포함되었다. 촛불 시민들이 합창한 이 노래들이 ‘시대의 송가’였다면 과장일까. 주요 구호는 “내란에 동조 말고, 탄핵안 동참하라”였다.

그럼에도 계엄은 현재진행형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1일자 한겨레 사설 제목은 <‘윤석열 내란’ 참회 없는 정진석, 국힘은 ‘공천 배제’ 결단해야>였다. 사설은 “정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염치없는 궤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비상 상황’을 맞게 된 데에 정녕 자신의 책임이 없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는 대통령실 컴퓨터 1천여대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썼다.

[필자약력]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국제부장, 모스크바 특파원

흑백대결, 또는 화합

김철웅 — Mon, 27 Apr 2026 12:45:30 +0900

2008.05.21 17:56 김철웅 논설위원

197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미국에서 ‘블랙 앤드 화이트’란 팝송이 히트해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것이. ‘스리 도그 나이트(Three Dog Night)’란 재미있는 이름의 그룹은 노래한다. “잉크는 검은 색이고 페이지는 하얀 색이에요. 둘 덕분에 우리는 읽고 쓰기를 배우지요. 한 아이는 검고 한 아이는 하예요. 온 세상이 이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요(The ink is black, the page is white. Together we learn to read and write. A child is black, a child is white. The whole world looks upon the sight. A beautiful sight)”

이 곡은 당초 1955년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불법으로 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고무받아 작곡된 것이라고 한다. 다분히 이념적인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 있다. 바로 흑인 민권운동의 고조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였다. 킹은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는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었다. 그런 점에서 통합주의(integrationism) 신봉자였다.

#Black & White 1972

흑인 저항운동에는 또다른 흐름이 있었다. 그것은 말콤 엑스로 대표되는 흑백 분리주의(segregationism)였다. 그는 철저한 백인지배 국가에서 통합주의는 허구라고 비판하며 흑인들이 정체성을 찾아 급진적 해방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60년대 중·후반에 각각 암살당해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살아 돌아온다면 공히 깜짝 놀랄 대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출신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의원을 제치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것이다. 이는 곧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미국 사상 첫 대선 흑백대결이 펼쳐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궁금증들이 꼬리를 문다. 과연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 사회에서 표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오바마가 취약층인 백인노동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흑인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 히스패닉은 어디로 향할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짙어질 조짐인 인종주의적 투표성향이 팝송 ‘블랙 앤드 화이트’를 그야말로 ‘흘러간 옛노래’에 그치게 하는 게 아닌가.

<노래와 세상>파병의 추억

김철웅 — Sun, 29 Mar 2026 23:17:18 +0900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한 달을 넘겼다. 이 와중에 불똥은 한국에 튀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직접 거명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 파견,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은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 파병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에 앞서 우리가 과거에 군대를 파병한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1969>가 많은 인기를 끈 데는 이유가 있다. 1960·70년 당대의 디바 김추자가 부른 데다, 월남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가사를 보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 다 안겼네... <하략>

베트남도 한자문화권 국가이고 이 한자어 국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 ‘월남(越南)’이다. 요즘엔 베트남으로 굳어졌다.
그뿐 아니라 1966년 10월 1일 한국 체신부는 <전투사단파월1주년기념> 우표도 발행했다.

우리 군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1964~1973년의 일로, 32만명이 파병돼 5100명이 전사했다. 참전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자금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 등을 지원 받았다. ‘미국의 용병’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군가 ‘맹호들은 간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통일 위해서/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겨레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2)-1절

나는 서울 서대문국민(지금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 노래를 학교 운동장 등나무 스탠드에서 신나게 합창한 게 기억난다. 유호 작사 이희목 작곡의 이 노래는 1966년 나왔는데, 나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의 참전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경우 이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이 칼럼을 쓰면서 조진석 님(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한 나와우리 대표)이 지난해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읽었다. 제목이 <민주 문명국가 중 유일한 파병…한국의 베트남 참전, ‘명예’가 아닌 이유>였다. 부제는 <다시! 리영희,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을 기억해야 한다>이다. 작고한 리영희 선생은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바로 알자>는 책을 통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1965년부터 8년 동안 국군 연 33만 명(상주 병력 5만 명)을 전투에 파견한 그 전쟁은, 사실은 베트남인민이 160년에 걸친 프랑스·일본·미국의 식민지·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민족 해방·독립전쟁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국민은 자기 정부가 시작한 제2차 베트남전쟁을 프랑스가 일으킨 제1차 베트남전쟁과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고 불러 반대했던 것이다. 미국 청년·대학생 37만 명이 베트남전쟁 징집을 거부했다(현재의 클린턴 대통령 포함). 베트남전쟁 기간에 미국 군대의 장병 수만 명이 탈영했고 수만 명이 도주했다. 불명예제대가 56만 3000명이나 되었다."

<파병의 추억>이란 제목을 달았지만, '추억'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곳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청해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제적인 반테러 및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 함정 파병 요청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페친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칼럼을 마무리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에 동참하는 건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위반, UN헌장 1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 위반이다.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며 미국에 ‘NO’ 할 거라 기대하게 했던 노무현 정권의 첫 번째 도덕적 파산이 이라크전 파병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부디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빈다. 평화!>

조중동에 묻는다(재송)

김철웅 — Thu, 26 Mar 2026 12:28:06 +0900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10.02.09 23:14 김철웅 논설실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박한 충고를 하나 하고 싶다. ‘보수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절대적으로 믿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부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일화를 소개한다. 1815년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섬(지중해)을 탈출했다.

당시 최대 일간지 ‘르 모니퇴르’는 ‘식인귀, 소굴을 빠져나가다’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후 2주 동안 이 신문의 헤드라인 변화가 볼 만했다. 나폴레옹이 북상함에 따라 그 호칭은 아귀→호랑이→괴물→폭군→약탈자→보나파르트→나폴레옹→황제 보나파르트로 바뀌었다. 마침내 파리에 입성한 그에게는 ‘높고도 귀하신 황제 폐하’란 극존칭이 붙여졌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얼마든지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나폴레옹은 극단적 사례일 뿐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건 언론의 생리처럼 여겨져왔다. 권세가 떠나가면 언론도 떠난다. 은퇴한 정치인들이 가장 힘든 게 세간에서 잊혀져 버린 느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설마,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조·중·동’이 언제 비수를 들이댈지 모른다. 눈깜짝 안 하고 박근혜 의원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칼럼에서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는 작년 말 ‘세종시, 진인사(盡人事)의 길로 가야’란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음’에 자족하고 ‘어쩔 수 없음’으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사실상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김 고문은 지난달에도 ‘실용의 정치’를 거론하며 다시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양보할 것을 권했다. 이때 내세운 명분은 정권 재창출이었다.

#대의와 가치가 빠진 세종시 논리

경험칙상 이런 유의 권유는 양다리 걸치기와 종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현직 권력자에게 충언도 하면서 차기 대권주자 박근혜에게 보험도 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용의 정치를 하란 충언이 언제 종용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정권 재창출이 위태롭다는 데도 세종시로 분열할 거냐는 질문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말을 바꿔 타버릴 것 같은 기세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구도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행정복합도시의 대의다. 조·중·동의 세종시 논리에는 이 대의와 가치가 실종돼 있다. 있대야 구색갖추기 수준이다. 온통 정부의 비효율성 강조뿐이다. 그건 수도권 포퓰리즘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거기에 김 고문류의 정권 재창출론이 가세하는 정도다. 이런 마당에 어제 청주에 간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조·중·동이 더욱 사익(私益) 추구에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

사익이란 렌즈를 통해 보면 이들이 좇는 지향점들이 쉽게 설명된다. 때는 고통스러운 민주화를 거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시대다. 권력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옛이야기로 치부된다. 이젠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일각에서 독재 시대 역행 운운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불평분자, 좌파들의 선동이기 십상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상흔이 이토록 짙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사양산업인 신문의 대안으로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은 좋은 돌파구다. 일단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원전 수출은 이명박 찬가를 부를 좋은 기회였다….

#정말로 민주화 시대는 끝났는가

사익추구 자체가 죄악일 순 없다. 언론도 기업인 만치 공익성만 강요해선 안된다. 문제는 그 정도다. 언론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법도, 규범이란 게 있다. 자신의 이념정향이 설사 극우라고 해도 조금만 왼쪽에 있어도 좌파라고 규정하고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은 후진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에서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빨갱이 주장이 면면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 이들의 색깔론에 힘입었다고 본다. 비판이란 언론의 본령은 때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믿는다. 언론은 산 정권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묻고 싶다. 정말로 민주화 시대는 끝났나. 중앙, 동아는 민주화에 공헌한 그들의 과거를 역사로서만 기억하는가.

파병의 추억

김철웅 — Tue, 17 Mar 2026 15:36:55 +0900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1969>가 많은 인기를 끈 데는 이유가 있다. 1960·70년 당대의 디바 김추자가 부른 데다, 월남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가사를 보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 다 안겼네... <하략>

(베트남도 한자문화권 국가이고 이 한자어 국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 ‘월남(越南)’이다. 요즘엔 베트남으로 굳어졌다.)
그뿐 아니라 1966년 10월 1일 한국 체신부는 <전투사단파월1주년기념> 우표도 발행했다.

우리 군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1964~1973년의 일로, 32만명이 파병돼 5100명이 전사했다. 2만명이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기도 했다. 참전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자금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 등을 지원 받았다. ‘미국의 용병’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군가 ‘맹호들은 간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통일 위해서/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겨레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2)-1절

개인적 이야기 몇 마디 하겠다. 나는 서울 서대문국민(지금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 노래를 학교 운동장 등나무 스탠드에서 신나게 합창한 게 기억난다. 학교 주소는 중구 정동 28번지이다. 유호가 작사하고 이희목이 작곡한 이 노래가 나온 건 1966년으로, 그때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었다.(1970년 졸업한 뒤 1982년 그 옆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에 들어가 31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정동과 나는 질긴 인연이 있지 않았나 한다. 서대문 국교가 1973년 폐교되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창덕여중이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의 참전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경우 이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는데, 이처럼 대규모의 한국군 파병은 한국과 미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였다.

이 칼럼을 쓰면서 조진석 님(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한 나와우리 대표)이 지난해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읽었다. 제목이 <민주 문명국가 중 유일한 파병…한국의 베트남 참전, ‘명예’가 아닌 이유>였다. 부제는 <다시! 리영희,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을 기억해야 한다>이다. 작고한 리영희 선생은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바로 알자>는 책을 통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골자는 이렇다.

"1965년부터 8년 동안 국군 연 33만 명(상주 병력 5만 명)을 전투에 파견한 그 전쟁은, 사실은 베트남인민이 160년에 걸친 프랑스·일본·미국의 식민지·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민족 해방·독립전쟁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국민은 자기 정부가 시작한 제2차 베트남전쟁을 프랑스가 일으킨 제1차 베트남전쟁과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고 불러 반대했던 것이다. 미국 청년·대학생 37만 명이 베트남전쟁 징집을 거부했다(현재의 클린턴 대통령 포함). 베트남전쟁 기간에 미국 군대의 장병 수만 명이 탈영했고 수만 명이 도주했다. 불명예제대가 56만 3000명이나 되었다."
"긴 베트남전쟁 기간 중 세계의 민주적 문명국가는 한 나라도 미국을 위해 파병하지 않았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에서 미국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진 미국의 형제국인 영국이 영국군 ‘의장대 6명’을 베트남에 보냈을 뿐이다! 의장대 6명!!"

<파병의 추억>이란 제목을 달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추억'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곳에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청해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제적인 반테러 및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한 페친이 16일 올린 글 소개로 칼럼을 마무리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에 동참하는 건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위반, UN헌장 1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 위반이다.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며 미국에 ‘NO’ 할 거라 기대하게 했던 노무현 정권의 첫 번째 도덕적 파산이 이라크전 파병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부디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빈다. 평화!>

[김철웅 칼럼] 그런 보수정당 볼 수 없나

김철웅 — Fri, 13 Mar 2026 23:05:08 +0900

입력 2012.01.10 21:03 김철웅 논설실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봉숭아학당’에서 그걸 하겠다고 한다. 이런저런 곤경에 처한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 기적을 이루겠다는 몇 갈래의 움직임이 한나라당에 있다.

첫번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뼛속까지 쇄신론’이다. 그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 직전 쇄신파들을 만나 “당의 인적 쇄신, 정책 쇄신은 물론 당명을 바꾸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뼛속까지 쇄신론은 모호하다. 재창당은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이란 도대체 뭔가. 젊은 의원들의 궁금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매우 한가한 소리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파업을 두고 사용자가 곧잘 펴는 “그래도 공장은 돌려야 한다”거나 “방송은 중단되면 안된다”는 논리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권당의 근본적 변화, 즉 다른 정치다. 민생,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별개의 문제다. 거기에다 대고 뼛속까지 바꾸겠지만 재창당은 안된다는 건 말장난이다.

두번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의 ‘보수 탈색론’이다. 한나라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란 말을 빼자는 것이다. ‘보수’라고 하면 젊은층에서는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이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나라 보수정당도 정강·정책에 보수를 넣은 나라는 별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짜 ‘꼴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들이 저항한 것은 치지도외(置之度外)해도 괜찮다. 그러나 김 위원이나 그의 제안에 동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지경이 된 건 그들이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이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극우적 색깔론을 펴고 복지 포퓰리즘 타령을 하는 집단, 자신과 기득적인 보수층의 이익만 보수하는 정당, 온갖 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진정한 쇄신을 하려면 현 상황이 자업자득임을 인정하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이건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빼고 넣는 것을 넘어선, 정체성과 철학의 문제다. 보수가 나쁜 것으로 인식된 것은 보수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한 한나라당 탓이 크다.

지금 한나라당식 보수는 기득권 수호와 동의어일 뿐이다. 그렇다고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빼 사태를 만회하겠다는 것은 꼼수다. 그런 걸 장두노미(藏頭露尾)라 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내놓은 발상은 이런 꼼수 수준을 넘지 못했다. 가령 안상수 대표가 2010년 10월 국회연설에서 밝힌 ‘부채꼴 정당’론이 있다. 당시 안 대표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진보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경향신문 손동우 논설위원은 한 칼럼에서 왼쪽 진보에서 중도를 거쳐 오른쪽 보수를 포괄하는 이 정당을 ‘부채꼴 정당’이라고 명명했다. 야구에서 장효조나 추신수가 보여준 부채꼴 타법에 빗댄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세출의 타자는 있되 정당은 없다. 손 위원은 “한나라당은 ‘보수’ 앞에 촌스러운 수식어를 덕지덕지 붙이지 마라. ‘보수’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욕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온 재창당론은 실현 가능할까. 남경필·정두언 의원 등 당내 재창당파들은 비대위 체제에서는 당 쇄신도, 근본적 변화도 어렵다며 끝없이 추락하는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태근·김성식 의원은 이 때문에 탈당했다.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기 정화·혁신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재창당이야말로 얽매였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롭게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정두언 의원

그러나 재창당론은 가장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당 쇄신책인 듯하다. 순환논리 같지만 비대위 쪽도, 비대위에 반대하는 쪽도 이들 주장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에서 진행되는 쇄신은 호박에 줄긋기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깨도 안될 것이란 예감이 든다.

냉전·반공 체제의 산물인 수구정당의 단단한 껍데기를 부수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만약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정통보수당이 출현한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 발전을 의미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진짜 보수정당은 최소한 파시즘적 색깔론의 시대착오성과 전근대성을 깨닫고 비판하는 정당이다. 그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좌와 우가 서로를 인정하는 세상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보수정당의 출현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민주화 시즌 2’ 너무 늦었다

김철웅 — Tue, 10 Mar 2026 10:46:29 +0900

입력 2012.11.20 21:08 김철웅 논설실장

경제민주화가 정말 시대정신이며 화두인가 보다. 대선을 앞두고 세 후보가 모두 강조하는 게 경제민주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앙꼬가 빠진’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어김없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포장된다. 대세는 대세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경제민주화라니 뭐가 진짜 경제민주화인지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경제란 수식어를 뺀 ‘원조 민주화’의 시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민주화를 거쳐 이 지점까지 왔나.

필자에게도 아련한 민주화의 추억이 있다. 최루가스의 날카로운 고통이 뒤섞인. 사정은 이렇다. 25년 전 6월항쟁 취재 중 최루탄 파편에 맞아 다쳤다. 경향신문 1987년 6월27일자 7면(사회면)에 이런 1단 기사가 실렸다. “26일 하오 8시30분쯤 서울역전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사회부 金鐵雄 기자가 경찰이 시위대에 던진 사과탄 파편에 맞아 등과 어깨 등 10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늘 기명기사를 쓰지만 사건 당사자로서 기사에 등장한 건 꽤 어색하다. 필자는 근처 의료봉사대 대학생한테서 “등에서 피가 난다”는 말을 듣고서야 다친 사실을 알고 응급치료를 받았고, 취재를 계속했다.

6월항쟁 한복판의 당시 정국은 극심하게 요동쳤다. 학교 앞 시위 중 최루탄을 맞아 사경을 헤매던 연세대생 이한열군은 끝내 7월5일 만 스무살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연세대생 이한열은 1987년 6월 9일, 다음날(6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의 시위 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만 20세의 나이에 요절했다. =위키백과

이날자 사회면을 좀 더 보자. 톱기사는 “시위대가 남대문경찰서를 포위한 채 화염병과 돌을 던져 유리창 30여장을 깼다”면서 “밤 11시까지 경찰과 숨바꼭질식 시위를 벌였다”고 전하고 있다. 시위대가 외친 구호는 ‘직선제로 독재타도’였다. 그렇게 열심히들 싸웠고 경찰도 기를 쓰고 막았다.

세월이 흘러 기자생활 31년째로 접어든 필자가 그때를 회상하며 갖는 감정은 어떤 허망함이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천신만고 끝에 이룬 민주화, 직선제 개헌이었건만 그해 12월16일 실시된 대선에서 양김이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령을 헌상했기 때문에? 하기는 그날 개표상황을 보며 울분 속에 밤새 통음했던 기억은 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허망함은 그 당시의 좌절감과는 다른 것이다.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본 우리의 현실에 관한 것이다. 왜 이리 허망한가.

민주화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 여럿 나왔다. 그 새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시대가 SNS 시대로 바뀌었다.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 기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필자의 25년 전 최루탄 부상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회 제분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많은 진보가 이뤄졌다. 단, 표면적으로다.

잘 들여다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더 나빠진 것도 있다. 나는 그것이 이 허망함의 이유라고 본다. 그 정체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직선제로 독재타도’ 투쟁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은 민주화였으되, 정치적인 민주화였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절박했다. 질식할 것 같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 힘으로 대통령만 똑바로 뽑는다면 모든 게 해결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민주화는 정치와 경제 두 바퀴가 함께 있어야 온전히 굴러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빵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최장집 교수는 10년 전 쓴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문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무능성을 분석한 것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전 권위주의 시기보다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 새 정부들은 집권과 동시에 재벌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은 집권 초기를 지나면서 구두선에 그쳤다.

재벌체제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고 특히 상위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저자는 이 대목에 ‘재벌개혁에 취약한 민주화’란 제목을 붙였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특별나다.

그 강력한 증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다. 이 정권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맹렬히 후진한 것과 함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경제민주화가 미완 상태인 탓이라고 본다. 정치와 함께 진보하지 못하는 경제가 정치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한국 사회는 첫번째 정치적 민주화의 진통을 겪은 지 25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민주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것은 미완의 민주화를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철탑 농성도, 뇌병변 장애 동생을 돌보던 누나가 화재로 숨진 파주 남매의 비극도 경제민주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 25년 전의 민주화를 ‘민주화 시즌 1’이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민주화 시즌 2’를 맞이해야 한다. 몹시 늦긴 했지만.

[데스크 칼럼］‘햇볕’과 ‘포용’의 차이

김철웅 — Thu, 5 Mar 2026 12:56:52 +0900

입력 2001.01.30 19:23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놓고 말이 많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선회 여부를 점치기 위한 숱한 분석이 나오면서 햇볕정책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의 취임으로 논의의 무대는 미국으로 옮겨졌다.

그 중 압권은 며칠 전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한국 정치인에게 대북한 햇볕정책이란 용어 대신 ‘포용정책’이란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어진 일대 소동이다.

아미티지 내정자가 이 용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것이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란 인상을 준다거나 그 성패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심에 좌우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전달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햇볕(sunshine)’보다 ‘포용(engagement)’이란 표현을 선호했다는 점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일설에는 북한이 ‘햇볕’이란 용어에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신 ‘포용’을 쓰자고 제안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포용정책이란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아시아통으로 일컬어지는 그가 이 사실도 모르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후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변종으로 똑같이 남측이 북측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남북문제에 관한 북한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변종’이란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말해 햇볕정책은 포용정책의 한국적 변형이다.

포용정책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말할 때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해온 것이다. 영어로 ‘인게이지먼트’인 포용은 ‘개입’으로 달리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임기 1989년 1월 20일~1993년 1월 20일)은 1992년 해사 졸업식에서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력 우위와 국제문제 ‘개입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대 공산국가인 중국을 고립시키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중국 ‘개입정책’을 옹호했다. 포용과 개입 2가지로 번역되던 인게이지먼트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언제부턴가 ‘포용’이란 번역으로 굳어졌다.

쉽게 말해 포용정책이 이미 확립된 미국의 국제정치 용어라면 햇볕정책은 한국판 ‘동방정책’이다. 포용정책은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에 대해 두루 구사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인 반면 햇볕정책은 한국이 오로지 북한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한국적인 통일정책이다. 아미티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햇볕정책을 포용정책으로 바꿔 부르라고 한 것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 양국간 접근방식에는 본질적으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이해의 편차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스런 문제는 이런 한마디 발언이 즉각 파장을 몰고오는 현실이다. 아미티지의 발언을 옆에서 직접 들은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아미티지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 웃지 않겠느냐”고 해프닝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제 43대 대통령. (당시 경향신문 국제부장인 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1년 1월 20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한국언론사는 8~9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시의 취임식을 전후해 워싱턴에 나타난 일군의 한국 정치인들은 아미티지 등 공화당 유력 인사들로부터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세계유일의 패권국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충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나라 통일문제를 강대국의 유력인사에게 귀동냥하려는 듯한 모습은 보기에도 안좋을 뿐더러 닥쳐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도 아니다.

현단계에서 부시 행정부 주변으로부터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 일일이 자구해석을 가하려는 시도 역시 지나치게 낭비적이란 생각이다.

아미티지식 발언에 대해 한국 조야가 보이는 소란스런 반응에는 필시 정쟁적 사고가 깔려 있으며 그 와중에 실종돼 버린 것은 주체적 사고역량이다. 여당이나 기존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아미티지의 발언이 ‘내정간섭’적이라며 발끈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야당측은 거의 득의양양한 모습이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김철웅/국제부장〉

［데스크칼럼］중동 ‘숙명의 트라이앵글’

김철웅 — Wed, 4 Mar 2026 11:54:22 +0900

입력 2002.03.31 20:14
예루살렘 슈퍼마켓에서 며칠전 또다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테러리스트는 베들레헴 외곽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살던 18세 여성 아야트 아크라스로 밝혀졌다. 나중에 공개된 사진속의 그녀는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긴머리 소녀였다. 팔레스타인 여성에 의한 자폭테러는 올해초 처음 있었고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팔레스타인인의 자폭테러가 그동안 남성에 의해 감행됐다는 점에서 여성의 잇단 자폭테러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 등 최근 몇건의 테러를 빌미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대적 보복공격에 나서 중동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여성 자살폭탄 요원 2007.05.22=뉴시스 자료사진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자폭테러는 2000년 9월 제2의 인티파다가 시작된 후 약 50차례나 터졌다. ‘자고 나면 자폭테러’란 생각이 들 정도다. 테러가 국제적 충격파를 일으킨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처럼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제뉴스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적도 없다.

그 큰 획을 그은 사건은 역시 9·11테러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야흐로 ‘테러와 보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 테러에 대한 보복은 자위권이란 명분 아래 모든 비인권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스라엘이 9·11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공 일변도로 돌아선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미국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 테러전을 수행중이다.

9·11테러의 소용돌이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을 바라보는 국외자의 입장은 다분히 양비론에 기울게 된다. 테러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테러에 대한 무차별 보복도 능사만은 아니란 것이다.

9·11테러 발생 직후 내게는 한가지 의문점이 떠올랐다. 그것은 백범 김구와 모하메드 아타 등 테러리스트들과의 근본적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문제였다.

군국주의 일본이란 거대악과 싸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백범은 테러를 선택했다. 1932년 그는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의사에게 각각 천황 저격과 상해 홍구공원 폭탄투척을 지령했다. 백범은 자신이 이 사건의 책임자임을 주장했고 이로써 테러리스트 김구는 전세계에 알려졌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 그리고 백범의 테러와 알 카에다의 9·11테러, 팔레스타인인의 자폭테러는 시공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주장을 합법적으로 관철할 여지를 봉쇄당한 약자의 마지막 대안이란 결론을 얻는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테러가 약자의 선택이란 해석에 대해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즉 테러가 언제나 약자의 무기라고 볼 수 없으며 강자의 무기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최악의 테러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슈퍼테러리즘’에 맞선 저항은 불법적이라해도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중동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쪽보다 훨씬 ‘거부주의적’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식은 죽 먹듯 무시해왔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미국이란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간혹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늉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양비론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편향으로 귀착된다.

테러에 대한 촘스키의 이런 진보적 입장을 6일전쟁이나 람보 신화에 길들여진 의식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껄끄럽다. ‘촘스키류’ 시각의 편향성을 지적하려는 점잖은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테러와 보복이란 도식이 증오의 확대재생산과 순교행위를 부추길 뿐 결코 유혈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며칠전 ‘악의 축’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하며 대 테러전 지속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비난여론에 아랑곳 없이 팔레스타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촘스키가 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숙명의 트라이앵글’로 지칭하고 이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거부주의란 ‘축’으로 묶은 것은 음미해볼 만하다.

〈김철웅 국제부장〉